대구·경북 경제에 불어 닥친 ‘FTA 재앙’

미국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우리 정부에 공식 요구해 오면서 대구·경북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이 한국과의 FTA 개정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재산정해 적자 폭을 줄이려 할 경우 한국의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자동차 부품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경제에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마른하늘의 날벼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응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을 수도 없다.

미국이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관세율 조정이나 최혜국 대우 등을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경우 한국 경제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 적자폭을 2012년 수준으로 복귀시키려 할 경우 향후 5년간 자동차 산업은 101억 달러, 기계 55억 달러, 철강 14억 달러 등 3대 수출산업에 걸쳐 최대 170억 달러, 19조4천여억 원의 수출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부품산업이 밀집한 대구·경북 경제는 그야말로 대재앙이 예상된다. 대구의 경우 미국은 중국 다음인 2위 수출국이며 대미수출 품목 중 자동차부품 비중이 지난해 기준으로 29%에 달한다.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의 요구가 관철될 경우 대구·경북 지역은 최소 연간 1조원∼3조원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일자리 감소 등 무형의 손실까지 합치면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

대구·경북 지역의 자동차와 섬유, 전자제품 등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덕분에 물품취급수수료(MPF) 인하 혜택을 보면서 현지 점유율을 크게 높여왔다. FTA 개정으로 이런 혜택이 없어진다면 지역 경제는 앞날이 깜깜해질 것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보호무역주의가 도미노현상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중국이나 유럽 국가들 역시 관세를 높이는 등 무역의 문을 걸어 잠글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FTA 개정 협상에 대응하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피해가 우려되는 자동차 부품과 섬유 등 지역 주력산업의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구·경북 경제계는 협상 과정에서 지역 기업의 입장이 대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