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20일 월요일    단기 4350년 음력 10월3일(辛亥)
정치종합

노조 “기습 의결 무효” vs 정부·탈핵단체 “공론화 거쳐야”

기사전송 2017-07-16, 21:13:33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신고리원전 공사 중단 ‘후폭풍’
노조 “강력한 투쟁 전개” 예고
文 정부 ‘탈핵정책’ 시험대에
구호외치는탈핵단체
구호 외치는 탈핵단체 15일 오후 울산시청 앞에서 탈핵단체 회원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공사 중단을 강력하게 반발해 온 노조가 “기습적으로 의결한 이사회 결정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히고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서는 등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은 다시한번 시험대에 올랐다.

한수원 노조는 16일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의결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무효화시키는 것은 물론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노조위원장은 “한수원 이사진이 과거 정부에선 원전이 필수라고 해놓고서는 정권이 바뀌자 졸속으로 건설 중단을 결정했다”며 “기습적인 ‘도둑이사회’에서 의결한 건설 중단은 원천무효이므로 향후 이사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이유로 이사를 압박한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조 측은 간부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전국적인 집회 개최, 정부 항의 방문 등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하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 강력한 대정부 투쟁, 이사진 퇴진 운동 전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전 주변인 경남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대책회의를 열어 한수원 이사회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리원전앞에모인한수원노조
“탈원전 정책 폐기하라” 15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 사거리에서 한수원 노조가 집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탈핵단체 등은 노조의 반발이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의 한 에너지단체 관계자는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 반열에 선 독일이 왜 가장 많은 원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먼저 탈핵 정책을 추구했겠느냐”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으로 갈 수도 있고, 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역사의 흐름, 기술 흐름의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고 본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원전을 이야기하는 나라는 아마 한국 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경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또 발생한다면 그때도 지금 같은 원전 찬성 여론이 일 지 모르겠다”며 “다만 건설 중단에 따른 노조 측 임금보전과 주민 피해 대책은 탈핵을 공약으로 선택한 정부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겨두고 공론의 장을 거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지역의 또다른 에너지 전문가는 “공사 중단을 두고 찬반 여론이 계속해서 첨예하게 대립한다면 사고 즉시 피폭 위험이 있는 신고리원전 5·6호기 반경 30㎞ 거주자들의 투표로 결정하는 게 차라리 낫다”며 “원전이 만약 서울지역과 수도권에 집중됐어도 서울지역 신문 등에 원전 찬성 의제가 이렇게까지 많이 보도됐겠느냐”고 되물었다.

남승렬기자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