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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개헌 어떻게…’ 본격 토론 들어간다

기사전송 2017-08-10, 21: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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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위, 논의 내용 정리
분권 실현·자치입법권 확대
직접민주주의 강화 요소 등
10개 항목·38개 쟁점 추려
이달 말부터 전국 순회 토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국민투표가 예정된 개헌의 내용 및 쟁점사항을 ‘10대 의제·38개 쟁점’으로 정리했다.

이는 개헌특위가 지난 1월 초부터 약 8개월 동안 전체회의 및 소위 30회, 자문위 회의를 87회 진행하며, 분야별 쟁점 중 국민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분류, 기술한 것이다. 특위는 10개 의제를 다시 항목별로 분류해 38개 핵심쟁점을 정리했다.

특위는 이를 토대로 이달 말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 대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헌 의제 및 쟁점들은 하나같이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세력 및 진영 사이에서 이견이 큰 사안들이다. 그만큼 사회 전 분야 및 계층이 머리를 맞대고 치열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첫번째 의제인 ‘헌법 전문 개정’부터 논의가 쉽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밝혔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이에 대해 반발하기 때문이다.

2번과 3번 의제에서도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진 국민들이 반감을 가진 쟁점들이며, 특히 동성애 등 성소수자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을 헌법에 담는 문제를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지방분권 실현과 직접 민주주의 강화 요소에 대해선 정치권과 국민들 대다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지방자치 실현과 그 토대가 될 재정분권의 수위를 놓고 다양한 견해가 나오고 있는만큼 조율이 불가피하다. 개헌특위는 이와 관련, “다수 위원은 지방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준연방제 수준이나 최소 광역지방정부형 수준의 개혁의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점진적 접근이나 헌법보다는 법률을 개정하자는 의견까지 수준과 추진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됐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자치입법권’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므로 확대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지자체 재정수준에 따른 형평성 및 선심성 행정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반대 또는 신중론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발안제 도입, 국회의원 특권 폐지, 민의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구축 등 직접민주주의 실현 및 권력 견제를 위한 정치 개혁안, 사법부 독립 등 사법부 개혁안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개헌 발의의 주체인 국회 등 정치권의 밥그릇 지키기와 여야간 정쟁으로 개선이 아닌 ‘개악’을 시도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한 만큼 투명한 의견 수렴 장치 구축 등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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