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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선심성 행정에 합당한 견제냐…지선 앞둔 기싸움이냐

기사전송 2017-08-20, 2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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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의회 갈등 ‘점입가경’
예산 삭감 싸고 군의회-주민 고소전
“관제 데모” vs“군정 발목잡기” 충돌
일부 “군의원에 국회의원 입김” 주장
배후 지목된 추경호 “유언비어” 일축
낙동강 한국잼버리 후적지 사업
유가면 케이블카 설치 사업
예산 반영 이전부터 논란 대상
김 군수 일방적 추진 문제 지적도
달성군이 최근 의회와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진은 주민들이 군의회의 추경예산 삭감을 비판하기 위해 설치한 현수막.
내년 지방선거가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 달성군 지역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군의원들이 앙앙불락 (怏怏不樂)을 일삼아 지역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있다. 달성군 주민들은 단체장과 기초의원들 간 반목으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면서 지역 발전에 이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비판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협력 주문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장래만을 염두에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대해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전투구(泥田鬪狗)’를 벌이고 있다”며 싸잡아 비난했다.



◇ 달성군의 ‘총성 없는 전쟁’ = 김문오 달성군수와 달성군의원들의 반목은 달성군의회가 달성군 집행부의 추경예산을 삭감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5월 25일 1차 추경예산안 중 한옥마을 용역, 사육신 기념관 주차장 부지 매입비, 달성의 전설 조형물 조성, 친환경 골프장 사업 용역비, 비슬산 케이블카 사업용역비 등 6개 사업 추경 예산 16억9천만 원을 삭감했다. 군의회는 집행부가 낙동강 한국잼버리 후적지에 75억 원을 들여 골프장·야영장·다목적광장 등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과, 400억 원을 투입해 유가면 공용 철골주차장에서 대견봉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달성군의원들은 당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낮은 실효성과 대규모 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미반영, 시기적 적절성 등을 고려해 막대한 예산낭비와 그로 인한 행정의 신뢰성 하락 등이 우려돼 예산을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또 “추경에서 삭감한 예산은 7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민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선심성 보조금 지원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추경예산 삭감 이후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달성군의원들은 ‘김문오 군수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주민들을 조종한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생색내기용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군의회와 집행부간 ‘총성 없는 전쟁’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지난달 1일 달성군의원 8명은 ‘지역개발예산 삭감한 군의원은 사퇴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내건 주민과 단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어 다음날인 2일에는 성명서를 통해 추경 삭감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김 군수를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군의원들은 주민들의 항의가 김 군수가 물밑에서 조장한 ‘관제 데모’라고 주장하며 ‘군수 탈당’을 요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군의원 전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이며, 당심과 뜻을 달리하거나 생각이 맞지 않는 단체장은 탈당해야 한다’며 김 군수의 탈당을 요구했다. ‘추경예산 삭감’, ‘군수 탈당 요구’에 이어 군의원들은 집행부인 달성군을 감사원에 감사의뢰 하는 등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난 3일 군의회는 제 25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대견사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 등 3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각각 의결했다. 감사원 감사청구 사항은 최근 대구시 감사관실이 감사대상에서 제외한 △대견사 공유재산법 위반 여부 △달성 강변골프장 명시이월 예산 사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달성소식지 수의계약 문제 등 3건이다.ㅌ

특히 지난해 12월 논란이 된 김문오 군수 소유의 개발제한구역 형질변경과 관련한 사항과 다사삼정아파트 기부체납 판결 패소에 따른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점검 결과는 향후 추가 예산 확보 및 사업의 축소 등 판단 자료로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의회와 집행부 다툼에 국회의원까지 가세? = 달성군의회와 집행부간 반목에 대해 달성군민들 사이에선 달성지역 국회의원인 추경호 의원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추경호 의원도 달성군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낙동강 한국잼버리 후적지에 사업과 달성군 유가면 공용 철골주차장에서 대견봉까지의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들에 대한 추 의원의 부정적 의견을 받들어 군의원들이 추경예산 삭감, 김 군수 탈당요구, 감사원 감사청구 등으로 김 군수를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 의원이 새로운 군수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김 군수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 “그런 얘기는 만들어 낸 말이다. 전혀 말이 안된다. 국회의원이 그런 사업에 대해 왈가왈부할 이유가 뭐가 있나”며 반문했다. 추 의원은 이어 “케이블카는 오랫동안 진행돼 온 사업이다. 일찍부터 케이블카 사업은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 신중히 볼 필요가 있다고 그 전(추경 예산 전)부터 (군수 등에게)얘기를 했다”며 “골프장 부지는 대구시에서 드론 등 무인 이동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달성군에서 비협조적이어서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골프장은 관계부처 등에서도 환경적인 이유로 불가 의견이 많아 신중히 검토해보자고 그 전부터 얘기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김문오 군수와 껄끄러운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얘기를 지어내기 마련이고 그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유언비어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중이다. 서로 감정다툼이 되기에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껄끄러운 관계도 아니다”고 강하게 부정했다.



◇ 김문오 군수의 입장 = 김문오 군수에 대한 비판적인 주민 의견도 적잖다. 지역 현안사업과 예산 등에 대해서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군의원 등의 의견을 무시한 채 김 군수가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룬다.

이번에 군의회가 삭감한 낙동강 한국잼버리 후적지 관련사업과 달성군 유가면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해 주민들은 추경예산 반영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으나 김 군수가 무리하게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김 군수는 “추 의원이 직접 반대하진 않았고 케이블카하고 골프장은 사업성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이에 대해선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들었다”며 “그런데 시·군의원들이 추 의원의 지시인 것처럼 말을 만들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골프장과 케이블카도 내가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한 게 아니라 주민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케이블카도 달성군의회에서 1억 원의 예산이 승인돼 용역 결과까지 나온 것이다. 그 다음 실시설계에 들어갔는데 이제와서 추경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군수는 추경호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현재 지역의 논란은 시·군의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만들고 있는데 따른 파장이다. (그들이)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좀 심하다고 본다”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걸맞는 예의를 차리고 있다. 협조할 부분과 협조를 받아야할 부분을 일일이 들여다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도 옆에서 이간질 시키고 말을 만드는 중”이라며 이같은 상황에 대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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