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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절망하고 통일한국에 희망을 본다

기사전송 2017-09-05, 2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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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미래 진단
저출산·고령화 문제 심각해
2030년께 노동력 부족 본격화
2036년 성장률 0% ‘곤두박질’
北, 출산율·유소년 비중 높아
북한 인구 한국에 통합된다면
고령화 진행 4~5년 지연 효과
통일땐 국제적 경쟁력 높아져
동북아 중심국가로 부상 전망
문화 등 이질감 해소 극복 과제
공원어르신1
창조와 소멸이라는 키워드가 일상이 된 21세기는 변화의 시대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를 비롯한 ‘인구절벽’ 등 어두운 측면도 있지만 통일 한국의 실현 등 장밋빛 전망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장식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의 혜안과 젊은층의 참신함이 융합되면 통일 한국의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5일 대구 달성공원에서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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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와 소멸이라는 키워드가 일상이 된 21세기는 변화의 시대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를 비롯한 ‘인구절벽’ 등 어두운 측면도 있지만 통일 한국의 실현 등 장밋빛 전망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장식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의 혜안과 젊은층의 참신함이 융합되면 통일 한국의 날도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5일 대구 수성구 산부인과 전문병원 대구효성병원 신생아실에 한국의 주역이 될 새 생명들의 모습. 전영호기자

변화의 시대다. 인간의 손을 거쳐 창조된 사물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대중은 ‘창조’와 ‘소멸’이라는 순환의 방식이 일상이 된 21세기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 AI(인공지능)의 등장 등 과거 공상과학소설이나 SF영화에서나 존재할 법 했던 21세기의 최첨단화는 더욱 속도를 내며 우리 삶을 관통하고 있다. 우리 사회 미래상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 현상과 기후 문제, 청년 취업난의 심화 등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통일 한국’의 실현 등 장밋빛 낙관도 만만치 않다. 본지는 창간 21주년을 맞아 한국 사회의 미래상을 짚어보고자 한다.
◇ 미래 한국의 어두운 그림자 ‘인구절벽’

국제 지성계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유발 하라리 이스라엘 히브리대 역사학 교수는 그의 저서 ‘호모 데우스’를 통해 21세기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라고 진단했다. 경제 불평등이 생물학적 불평등을 낳는다는 것으로, 고령화 시대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미래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지적한 하라리의 진단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한국사회가 지난 병폐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심각한 인구 문제다. 한국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초고령 사회화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대구경북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나홀로 가구’ 비율이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인구고령화 및 인구절벽 가속화가 지역경제 성장·발전의 최대 위협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6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결과’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국내 총인구는 5천127만명으로 전년대비 20만명(0.4%) 증가에 그쳤다. 이 중 19.5%에 달하는 2천539만명이 서울(980만5천명) 등 수도권 인구로 집계됐다. 남성 대 여성 비율은 50.1%(2천569만7천명) 대 49.9%(2천557만3천명)였다.

대구 인구는 전년대비 5천명 줄어든 246만1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8% 수준에 그쳤다. 15~64세 인구가 전체의 73.6%를 차지했다. 달성군이 전년대비 2만3천명(12.1%) 늘어난 21만3천명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 중 4번째로 인구가 많이 증가한 반면, 달서구는 1만명(-1.7%)이 감소한 59만7천명으로 인구감소 상위 2위를 차지했다.

경북은 전년보다 2천명이 늘어난 268만2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했다. 15~64세 인구가 전체의 69.2%를 차지한 가운데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15개 시·군·구에 군위(1위)·의성(2위)·청도(4위)·청송(8위)·영덕(11위)·영양(12개) 등 무려 6개나 포함됐다.

특히 대구·경북의 인구증감 추세는 ‘고령화 가속화‘ 및 ‘1인가구 급증’이란 두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대구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13.3%(32만4천명)로 전년보다 4%(1만2천명) 증가했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에는 65세 인구비중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경북은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전년보다 2.1%(1만명) 증가한 18.2%(47만8천명)에 달하면서, 올해 비중을 감안할 경우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1인가구도 가파른 증가세다. 대구의 1인가구 비율은 1995년 11.8%에서 2010년 22.2%, 2015년 25.8%에 이어 지난해 26.4%로 급증했다. 지역 10개 가구 중 2.6개 가구가 ‘나홀로 가구’인 셈이다. 경북도 1인가구 비중이 1995년 15.9%에서 2015년 30.4%, 지난해 31.3%로 2배나 증가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절벽은 ‘소비 부진→투자 감소→성장 위축’으로 이어진다. 특히 올해는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첫해다.

한국사회가 지금부터 고령화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년 안에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5년 연평균 3.9%이던 경제성장률은 2016~2025년 1.9%, 2026~2035년 0.4%로 가파르게 떨어진다.

2036~2045년이 되면 성장률은 아예 0%로 주저앉는다. 2046~2055년엔 -0.1%가 될 전망이다. 고령화 속도가 워낙 가파른데다, 은퇴 뒤에 근로소득 감소와 함께 곧바로 소비가 위축된다는 점에서 부정적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 증가 및 인구고령화 심화로 인해 향후 10~15년 후인 2030년께부터는 노동력 부족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며, 출산·양육지원 정책, 외국인 노동자 정책, 고령인력 및 여성고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통일한국의 실현…도약하는 한반도

인구절벽 등 미래사회의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절망하기엔 이르다. 통일 한국의 실현 등 미래 우리 사회에 펼쳐질 낙관적 청사진도 제시되기 때문이다.

세계적 금융 투자자인 짐 로저스는 ‘21세기 역동적 변화가 일어날 극적인 곳’으로 한반도를 꼽은 바 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고 진단한 것이다.

오지 않은 미래지만 통일 한국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온 국민의 그토록 열망하던 남북 통일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경제운용방식에 대한 구체적 밑그림이 나와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특히 통일이 되면 현재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인 고령화도 다소 늦춰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지영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통일과 고령화’ 보고서에 따르면 남북한 인구가 통합되면 고령화 수준은 남한 인구만 고려한 경우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북한은 남한보다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가임기간인 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이 높고 유소년(0∼14세) 인구 비중은 높으며 기대여명(더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한 인구만 고려하면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각각 2017년과 2026년이지만, 북한 인구가 남한에 통합되면 각각 2021년과 2031년으로 고령화 진행이 4∼5년 지연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통일 한국의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실제 유럽 쪽 다수의 국가들은 한반도 남쪽 끝에서 북해에 맞닿은 네덜란드까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육로를 확보할 경우 강력한 물류강국이 탄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통일 한국이 경쟁상대로 떠오르고 동북아 경제구도의 판을 새롭게 짜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각종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통일 한국은 경제대국, 자원부국, 문화강국의 위상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것은 전통적 개념의 정치·군사대국이라기보다는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성장동력을 갖추고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나가는 21세기형 강국을 의미한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시간 동안 남한과 북한은 단절돼 정치·사회·경제·문화적인 이질감을 갖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게 통일 한국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는 선제 조건이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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