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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김이수 인준안 부결…여권 “충격”

기사전송 2017-09-11, 22: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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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찬성 2표 부족
민주 ‘책임론’ 보수진영 ‘환호’
헌재소장 기약없는 공백사태
부결충격
침통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눈을 꼭감으며 난감해 하고 있다.
헌재소장임명동의안부결-한국당
얼싸안은 한국당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부결된 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로 얼싸 안으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100일 넘게 표류해 온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헌재소장 국회 인준 무산 사태는 헌정 사상 최초이며, 가까스로 정상화된 정기국회 일정도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다. 찬·반이 동수를 이뤘지만 가결 요건인 과반에 2표가 모자랐다.

여야는 김 후보자 인준안 부결 직후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격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야당의 반대가 ‘발목잡기’ ‘정권교체 부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반면, 야권은 ‘3권 분립 원칙 위배, 이념 편향성 인사를 단행한 정부·여당의 책임’이라고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자 임명에 강하게 반대해 온 보수진영은 부결 직후 서로 얼싸 안고 환호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첫 날, 자신들의 뜻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부결되자, ‘호재’를 맞았다는 표정을 나타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당 내에선 인준안 장기 표류에 이어 부결 사태로 이어진 것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부결 직후 최고위원·중진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뜻을 내비쳤으나 참석자들이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 인준 부결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캐스팅 보트’로서 존재감을 살렸다는 평이 나오고 있으나 민주당과 ‘텃밭 경쟁’을 벌이고 있는 호남에서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잖다.

특히 정부의 SOC예산 대폭 삭감에 대해 ‘호남 홀대론’을 제기했던 국민의당이 호남 인사를 낙마시킨데 따른 비판론도 비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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