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1조에 지방분권 국가 천명해야”

대구서 범시민 결의대회 열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수평적 지위 보장하라” 주장
각계각층 시민 역량 결집해야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수백명의 대구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헌법 1조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할 것을 요구했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는 13일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효석홀에서 ‘지방분권 개헌 실천 대구 범시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권영진 대구시장 및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구YMCA 등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공동결의문을 통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주민이 자치권을 가진다는 것을 기본권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수평적 지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에 자치입법권, 조직권, 자주재정권을 보장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헌법 개정에 지방분권 개헌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각계각층 시민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자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며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에 앞서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16층에서는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의장들이 모인 가운데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 촉구 선언문을 발표하고,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에게 선언문을 전달키로 했다.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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