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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포퓰리즘을 넘어선 지도자

기사전송 2017-09-14, 20: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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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대표
경제가 먼저인가 복지가 먼저인가? 저마다 당면한 문제가 다르지만 우선적으로 경제가 돌아야 개인의 일자리가 보장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게 된다. 기존의 일자리의 복지와 조건을 좋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정체된 경제를 풀어내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다. 그래야 땅으로 떨어진 성장곡선을 다시 위로 치솟게 할 수 있고 거리에 활기를 넣어 줄 수 있다.

개인도 기업도 꽁꽁 얼어버린 경기에 안간힘으로 버티고 있다. 얼어버린 경기에 안돌아 가는 물류, 자꾸 올라가기만 하는 물가에 소비가 경직되니 이도 저도 뭘 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 상황에서 서민들은 어떻게든 살아내려 한껏 움츠린 채 버티고 있다. 그러나 도심의 한가운데는 항상 자신의 일자리를, 임금을 올리라는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부터 대기업 노조까지 각각 제 입장을 표현하기에 주말은 만원이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목소리만 내다가는 모두 스톱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위험국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주말마다 대규모 집회가 벌어지니 영문 모를 외국인들은 이 나라를 안정적인 나라가 아닌 위험한 나라, 혼돈의 나라로 인식하고 얼른 떠나거나 아예 방문의 의지를 접게 만들 것이다. 국회 역시 여소야대의 구조가 사사건건 안건의 브레이크를 걸어버리니 국회가 열린들 온전히 통과되는 안건이 없다. 일사천리로 머리를 마주하고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국에 너는 너고 나는 나를 주장하며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해버리니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가슴은 타들어 간다.

국민들이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하나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환경의 구축이다. 일이 잘 풀리고 점점 나아지는 복지와 사회안전체계가 갖춰지면 모두가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크게 보고 이러한 모두의 평안을 만들어줄 지도자가 필요하다. 전체의 틀을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구가하며 점진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상황이 참으로 어렵다. 새로운 정부는 아직도 인사를 끝내지 못하였고 청문회에서는 브레이크로 정국의 출발조차 순조롭지 못하다.

시작하는 정부로서 민심의 안정과 복지의 혜택의 증가는 좋지만 재정의 여력을 생각하지 않는 사양한다. 정책은 하루살이 일생이 아니다. 현 정부는 주어진 임기동안의 계획이 아닌 그 이상을 바라다보아 줘야 한다. 지금은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전환기이다. 경제 역시 생산이 무조건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가 저성장 기조의 경제체계가 되어버렸다. 조만간 풀릴 것이라는 기대는 이제 하지 않는다. 이제는 이러한 경제 구조 안에서 살아 나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성장곡선을 만들어 준 중공업 역시 제4차 산업혁명의 옷을 어떻게든 바꿔 입어야 경쟁의 대열에 끼어들 수가 있다. 엄청난 규모에 차일피일하고 미루기만 했지만 이제 물러설 곳이 없다. 때문에 여기저기서 변화를 말하는데 현장에서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일단은 엄청난 비용을 들여야 하고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데 굳이 지금 그런 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다.

하지만 산업은 경쟁이고 선두주자는 높은 인지도를 얻어내어 충실한 고객과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정권마다 변하는 플레임이 아닌 지속적인, 변화를 포용하며 지속성을 발휘하는 플레임이 필요한 것이다. 기존의 구닥다리 플레임에 신산업을 넣으려고 하다가는 우리의 끼 있는 선발주자들을 모두 놓치고 말 것이다.

그래서 당장의 눈앞의 사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앞을 보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국민의 대표자리를 맡은 사람들에게 보통사람과 다른 시각과 마인드를 기대하는 것이다.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 특히 과도기의 경우 어느 라인에 섰느냐에 따라 성과물이 확연히 다르다. 국민의 힘으로 바꿔낸 지도자이니 만큼 국민들의 속내를 알아서 큰 그림을 그려주었으면 한다. 또 다시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잠시 사리사욕을 접어주었으면 한다. 그렇게 강단 있는 결정이 당장은 아니지만 2년, 3년, 4년 후에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는 더 탄탄한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중의 인기는 잠시 내려놓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과감한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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