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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한민국 ‘지방분권 국가’로 거듭나길

기사전송 2017-09-14, 20: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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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분위기를 타고 지방자치단체들의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자체 차원의 활동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단체 등 지역사회 전반으로 지방분권 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가적 의제가 된 지방분권형 개헌에 가장 먼저 호응하고 나선 곳이 대구와 경북이다. 지방분권 개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대구·경북 관련단체의 자세는 매우 고무적이다.

대구지역 범시민단체들이 13일 ‘지방분권 개헌 촉구 대구범시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대구YMCA 등 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600여 명이 참가,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대대적인 결의대회가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대구가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동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에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지위를 보장할 것과 보충성 원리 명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을 헌법에 보장’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방분권 개헌의 모범 답안이다.

대구는 지방분권운동의 선도도시로 꼽힌다. 대구시는 2002년 전국에서 첫 지방분권운동을 주창한 선도 도시다. 2011년 전국 최초 제정한‘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4년 뒤 산하 구·군의 지방분권조례 제정을 이끌어 내는 단초가 됐다. 지난해 11월 광역과 기초 분권협의회 연대 대구시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시킨 것이야말로 전국에 지방분권 개헌 운동을 촉발한 불씨가 됐다.

지금이야말로 지방분권 개헌의 호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약속하면서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적 아젠다가 됐다.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자가 확고해 지방분권 국가 시대가 눈앞에 다가 온 것 같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방분권과 기본권을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말했지만 우려되는 바가 없지 않다. 국회 개헌특위위원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지방분권이 왜 필요하냐”는 궤변을 늘어 놓는 인사가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지방분권 개헌에 비판적인 수도권 의원들의 움직임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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