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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대구시 수성구 투기지구 지정 잘못됐다

기사전송 2017-09-19, 21: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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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 또는 완화하거나 적어도 10월로 예정된 ‘분양가 상한제’에서라도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것부터가 졸속이었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과열은 당연히 막아야 하겠지만 수성구를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결정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가 듣기에도 일리가 있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15일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나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정부에 전달하고 18, 19일 대구시청 등에서 항의집회를 열었다. 대구시의회의 오철환 의원도 17일 국토교통부의 독선적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을 항의하며 조속한 해제를 촉구했다. 동구 갑 출신인 정종섭 국회의원도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가 급격하게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 주장에 의하면 수성구는 지난 1년 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인데 조정대상지역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한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집값이 7%나 올랐는데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수성구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서 대구시가 한 단계 아래인 조정대상지역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이 같은 대구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수성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의 경우 주택가격이 수성구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게 형성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을 거친 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반면에 수성구는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 줄 최소한의 완충조치도 없이 대구시의 반대를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지정됐다. 수성구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이해 부족과 중앙정부와 수도권 중심적 사고로 졸속으로 지정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수성구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곳은 극히 일부인 몇몇 아파트단지에 불과하다. 시지와 범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노후아파트 밀집지역은 1년 전보다 오히려 값이 내렸다. 수성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실수요자 피해뿐만 아니라 모처럼 활기를 띄던 역내의 정비사업, 재건축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도 추진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에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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