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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與 “남북대화” 野 “전술핵 배치”…북핵 해법 불꽃 공방

기사전송 2017-10-12, 2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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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 외교부 국감
野, 문정인 특보 논란 등
정부 외교·안보 엇박자 맹공
“재협상 없다” 강경화 발언 지적
FTA 개정 말바꾸기 강력 비판
“한·일 위안부합의는 밀실회담”
협의 과정 조사 필요성 제기
2017국감스타트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소영 법원행정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 안보 문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따른 제재와 압박은 필요한 수단이지만 그 최종 목적지는 대화와 협상”이라면서 “남북 간에는 반드시 대화가 필요하고, 특히 지금과 같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상황에서는 단절된 핫라인 재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은 완성단계이고 이 핵을 미국까지 실어 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북한이 완성하는 순간 한반도 상황은 ‘게임 체인저’의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전에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핵우산으로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공개적이고 확실한 보장을 받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자동개입을 문서화해야 한다. 또 작전계획의 핵 관련 부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만km나 밖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전략핵보다 100km 내 오산 공군기지의 전술핵이 실시간 대응 차원에서 더 실효적”이라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도 핵공유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 연합사에서 핵을 공유 관리하는 형태의 한국형 전술핵 운용방식이 새 모델로 운영되도록 한미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전술핵 배치의 현실화 가능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미리) 전술핵 배치를 단언하여 포기할 필요는 없다”면서 “전략자산 순환배치가 아닌 상시배치, 전술핵 재반입, 미사일 방어 체제의 보강, 핵 주기 완성 등을 고려하는 등 군사적 압박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야당은 정부 외교·안보라인 간의 ‘엇박자’도 비판했다.

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외교안보 특보란 분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아서 이야기하는데 방치하고 있다. 역대 정부 중 이렇게 안보에 대해 조정이 안 되고 (혼선된) 메시지가 나간 적이 있느냐”고 비판하면서 “외교안보라인에 불가침 내부 집단이 있는데 이분들은 북핵을 만드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 운동권적 시각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지 않나 의구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 5개월간의 4강 외교는 이전 박근혜 정권에 비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미국과는 퍼주기 외교, 일본과는 방치 외교, 중국과는 피보기 외교, 러시아와는 신기루 외교를 하면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혼잣말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원유철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6월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외통위 현안보고에서 한미 간 FTA 재협상 합의는 없었다고 단언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병석 의원은 질의에서 한일 일본군 위안부합의와 관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합의 협상창구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외교부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이병기 전 실장과 일본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간 밀실회담으로 한 과정이 정당한 것으로 보느냐”면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장관은 “한일 위안부합의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전직 장관과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을 면담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다”면서 “아직 면담이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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