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반토막·朴 구속연장 결정·MB 수사 여부…초대형 이슈 등장
공수처 반토막·朴 구속연장 결정·MB 수사 여부…초대형 이슈 등장
  • 강성규
  • 승인 2017.10.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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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감’ 여야 최대 전장으로~
“盧 뇌물사건도 재수사하자”
“태극기 집회장서 선동하나”
고성 주고 받고 퇴장하기도
“노트북 덮고 하자” 1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문재인 정부 무능심판’ 부착물 부착 문제로 정회가 된 뒤 위원장과 간사간 합의로 문구가 부착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트북(왼쪽), 문구가 없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트북(오른쪽)을 덮은 뒤 국감이 재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부상한 초대형 이슈들이 쟁점으로 등장하며 이날 여야간 최대 전장으로 떠올랐다.

당초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규모, 범위가 대폭 축소돼 ‘반토막’ 논란이 일고 있는 법무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안 등 현안은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 과거 보수정권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및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고조 됐다.

법무부의 공수처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은 검사 50명 등 최대 120여명에 달하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 검사 25명 등 55명 규모로 반토막 났다며 정부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진영은 공수처가 야당을 향한 표적사정, 정치보복의 창구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 자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결정과 이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거론되자 국감장은 여야 의원들간 고성과 험한 말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가열됐다.

한국당 내 대표적 친박계 인사인 김진태 의원이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과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일괄 사퇴한 것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판을 거부한 것 같지는 않다. 고마운 줄 아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뿐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달러 뇌물수수사건도 재수사하자”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김 의원을 겨냥 “이게 과연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정감사 현장인지, 태극기 집회에 나와 지지자를 향해서 하는 선동은 아닌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하자, 김 의원은 “본인 얘기나 하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다시 “입 다물라”고 김 의원을 겨냥하자 김 의원은 “당신이나 입을 다물라”, “어디다대고 반말이야”라고 반발했다. 양 측의 신경전은 이후에도 계속되다 김 의원은 결국 국감장을 퇴장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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