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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종합

복지 덤터기·인프라 배제 ‘힘겨운 지방’

기사전송 2017-10-16, 2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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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국감서 집중 지적
현 정부 4대 복지공약 이행에
지자체 5년간 13조 추가 부담
지방재정 빈사상태 내몰아
정부 지원 창업선도대학
문화예산 등 수도권에 집중
문재인 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지역 부담 예산이 늘어나 지방재정을 고갈시키는 반면, 경제·사회·문화적 인프라에선 지역을 철저히 배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역의 ‘중앙 종속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의 황폐화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이 16개 광역단치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기초노령연금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규제완화, 초등생 예방접종 확대 등 현 정부의 4개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에서 추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13조2천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복지 사업 확대가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침체된 지역경제에도 더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특히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 인원 17만4천 명 중 절반이 지방공무원”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건비 역시 지방비로 부담해야 해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각종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 지역 소외 현상은 해소는커녕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 중 수도권 대학은 15개인 반면, 나머지 지역은 25개로 각 광역단체 당 1.5개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타 부처 및 공공기관 역시 마찬가지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조달청을 통한 시설공사 중 지방기업 대상 계약 비중은 13.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물품계약 중 지방기업 대상 계약 비중은 0.9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한국문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 1천356억5천만 원 중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657억7천만 원이 서울, 6.5%인 88억8천만 원이 경기, 7.4%인 100억9천만 원이 인천에 지원되는 등 문화 예산 지원 또한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지역은 발굴사업 등이 많은 경북이 11.4%인 154억1천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모든 광역단체가 한 자릿 수 비율이었으며 특히 대구(0.5%), 부산(0.6%), 광주(0.6%), 대전(0.2%) 등 광역시들은 ‘0점대’ 비중에 불과했다. 곽상도 의원은 “이미 충분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에 문화예술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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