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 ‘원점’

대학들 등록금 인상 요구
교육부-사립대 협상 결렬
대학별 자율로 결정할 듯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립대들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 등록금(수업료)를 올리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던 사립대 측과 교육부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0일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총협 회장단은 이달 13일 회의에서 입학 업무에 쓰이는 실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한 바 있다.

교육부와 사총협은 입학금 가운데 신입생 사전교육(오리엔테이션) 등 실제 입학업무에 쓰는 금액이 20%가량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80%를 폐지하는 기간과 방식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사총협이 구성한 입학금 제도 개선 소위원회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양측의 입장차가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등록금 1.5% 인상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한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은 약 90만원, 등록금은 연 800만원 이상이다.

입학금을 한해 10∼16%가량씩 5∼8년간 낮추는 방안이 거론돼 온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입학금을 9만∼15만원가량을 덜 받는 대신 등록금을 12만원 더 받겠다고 한 셈이다.

가이드라인 마련에는 실패했지만 국공립대가 이미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데다 입학금 폐지가 대선 공약인 만큼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대학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