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 84% 내진보강 안 돼…경북 상수도 내진율 27% 불과
대구 주택 84% 내진보강 안 돼…경북 상수도 내진율 27% 불과
  • 강선일
  • 승인 2017.11.1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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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관련 대책 전국 ‘최하위’
대구 공공시설 내진율 58%
상수도 내진율 49%지만
강진 때 86%는 단수 위험
경주, 작년 9월 지진에도
상수도 6곳 내진적용 안 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역대 2번째 지진으로 지역민들의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의 지진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고, 안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구는 작년 9월 경주(5.8)와 이번 포항(5.4)에서 발생한 지진처럼 강진이 발생할 경우 상수도 급수인구의 86.0%가 단수위험에 처하는 등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구시 및 행정안전부·환경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내진대상 주택 11만8천동 중 84.3%가 내진보강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의 주택 내진율 21.3% 대비 4%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며, 전국 최하위권에 속한다.

주택 이외의 건축물 내진율도 15.6%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19.2%와 비교해 3.6%포인트나 낮다.

대구지역 공공시설물 내진율도 57.8%에 불과했다. 공공건축물 446곳 중 295곳, 도로시설물 129곳 중 94곳, 산업단지 폐수중앙처리시설 6곳 중 5곳, 수도시설 160곳 중 86곳 등 주요 공공시설의 내진율이 미진해 강한 지진발생시 시민들의 대피장소는 물론 지진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대구시는 2014년부터 1대에 1억5천만원 정도하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구·군과 가창·공산댐, 와룡대교 등 11대를 설치했지만, 정작 시 본청에는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진 등 각종 자연재해 발생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식수대책에 있어서도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국감에서 공개된 환경부의 ‘상수도시설 내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 상수도 시설의 내진율은 204개 중 99개로 48.5%를 기록하며 17개 시·도 중 7번째를 기록했지만, 강진 발생시 단수위험에 처하는 인구는 251만명 중 86.0%에 달하는 217만명으로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경북도 역시 상수도 시설 내진율이 724개 중 197개에 불과한 27.2%에 그치며 17개 시·도 중 14번째를 차지했고, 강진 발생시 단수위험에 처하는 인구는 237만명 중 절반이 넘는 123만명으로 51.8%(9위)에 달했다. 실제 경주시는 작년 9월 규모 5.8 지진이 발생해 내진적용이 된 광역상수도(학야)를 제외한 지방상수도 6곳이 아직도 내진적용이 안돼 인구의 84.3%인 21만명이 여전히 단수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 대구시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공사 계획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이마저도 공공시설물에 대한 계획이 우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는 내진보강 대상 공공시설물 368개소에 대해 △2018년 375억원 △2019년 150억원 △2020년 187억원 △2021년 192억원 △2022년 이후 781억원 등 총 1천6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업예산 재원으로 법정의무기금인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은 작년말 기준 1천348억9천여만원으로 법정 확보 기준액 1천901억8천여만원의 71%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사용분으로 인해 적립금 잔액이 137억9천여만원에 그치고 있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총 1천685억원을 들여 내진성능평가(89억원)와 내진보강공사(1천596억원)를 연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당장 내년에 추진하는 내진성능평가는 89억원을 확보해 완료할 계획이고, 내년도 내진보강공사 사업비로는 시비 66억원을 확보했고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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