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16일 토요일    단기 4350년 음력 10월29일(丁丑)
정치종합

정부예산안 처리 결국 법정시한 넘겨

기사전송 2017-12-03, 21:01:11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여야 연쇄 회동에도 합의 불발
오늘 본회의 열어 상정 재시도
공무원 증원 이견 좁히지 못해
정부 핵심 사업 추진 차질 우려
앞으로의계획밝히는여야예결위간사
앞으로 계획 밝히는 여야 예결위 간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여야 간사들이 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예결위 소소위를 마친 뒤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도읍, 국민의당 황주홍 예결위 간사.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한 해 예산안이 결국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여야는 예산안 자동부의 시점을 휴일인 2일로 연기하며 현행 ‘국회선진화법’ 상 법정시한내 처리 의지를 드러내며 2일 오후까지 마라톤 연쇄 회동을 이어갔지만 ‘공무원 일자리 증원’을 위한 예산 등 핵심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예산안 12월2일 본회의 자동부의 규정이 담긴 현행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기게 됐다. 정의당을 제외한 원내 야당 전체가 공무원 증원 예산을 강력 반대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여소야대’ 형국에서의 높은 장벽을 또 한 번 실감했다.

여야는 일단 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재시도 하기로 했지만, 공무원 증원을 중심으로 한 쟁점들에 대한 극명한 이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날 처리도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처리가 장기 표류하며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서 내년도 국정과제, 핵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도 처리가 불발될 경우 준예산 편성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핵심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 여야는 당초 증원 규모인 1만2천명을 감축하는 것엔 동의했지만, 그 규모에 대해선 이견차가 상당하다. 여당은 1천명 이상은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최대 절반까지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인 내년도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을 놓고는 야당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하자는 반면, 여당은 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초 대기업-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또한 대상 범위와 세율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으며,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정부·여당은 전액 국고지원안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국고 50%지원 및 지방교육재정 부담’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3일 공개 회동은 없었지만 물밑 개별 접촉을 통해 이견 조율 및 설득전에 나섰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각 당 간사 및 기획재정부 관계자 회동, 소소위 회의를 가동하며 합의 도출에 나섰지만 이날 회동도 결국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여야는 4일 오전 추가 회동을 갖고 이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에 재차 나서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정과제 표류 등 ‘발목잡기’ 비판이 확산될 경우 여론이 야당을 압박해 극적 타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