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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구·경북 ‘4대보험 고액체납’ 개인 138명·법인 84곳 총 70억

기사전송 2017-12-06, 21: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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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신상공개자 분석
#. 병원을 운영하는 A(55)씨는 2010년 7월까지 9천80만원에 이르는 16개월치 국민연금 납부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 해양심층수 생산업체인 B사는 지난 2013~2014년 14개월치 국민연금 5천534만 원과 8개월분의 건강보험료 4천919만 원 등 모두 1억453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는 중이다.

대구·경북지역에서 소득과 재산이 있지만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가 올 연말 기준으로 개인과 법인을 합쳐 2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체납한 4대 사회보험료도 70억원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홈페이지에 공시한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상습·고액체납자 중 대구·경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개인과 법인에 대해 본지가 조사·분석한 결과다.

공개 대상은 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하면서 건보료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 연금보험료는 5천만원 이상, 고용·산재 보험료는 10억 원 이상인 경우다.

대구·경북에서 명단이 공개된 개인은 138명, 법인은 84곳이며, 4대 사회보험료 체납액은 총 69억8천669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개인 고액·상습체납자는 8명(대구 4명·경북 4명), 체납액은 6억5천100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8천137여만원을 내지 않은 셈이다. 법인은 모두 7곳(대구 3곳·경북 4곳)으로 체납액은 5억7천466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의 경우 각각 △개인 고액·상습체납자는 130명(대구 66명·경북 64명), 체납액은 19억4천51만원 △법인 고액·상습체납자는 76곳(대구 32곳·경북 44곳), 체납액은 17억6천929만원으로 확인됐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자에 개인은 없으며, 대구에 주소를 둔 한 건설업체가 지난 2014년 12월까지 납부해야 하는 26억2천589만원의 보험료를 아직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법인은 고액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체납했다.

앞서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 예정 대상자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다. 이후 체납자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납부능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최근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관급공사 대금(기성금)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사업양수인 등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부여하는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대상자는 물론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꾸준한 징수를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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