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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일반

역외탈세 혐의자 37명 동시 세무조사

기사전송 2017-12-06, 2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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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연루자 등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나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해 소득·재산을 숨긴 전국의 역외탈세 혐의자 37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6일 지난해 파나마 페이퍼스 사례와 최근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사례에서 보듯 역외탈세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조세회피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외환거래정보, 해외현지법인 투자 및 거래현황, 해외소득·재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 분석해 조사대상자를 선정했으며, 탈세혐의가 짙은 37명에 대해 일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주요 역외탈세 사례를 보면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국외소득을 은닉하거나, 용역대가 등을 허위로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해외현지법인 투자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현지법인 매각자금을 은닉해 사주가 유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자 228명을 조사해 역대 최대인 1조3천72억원을 추징했다. 또 올들어선 10월까지 187명을 조사하고 1조1천439억원을 추징했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3.6%(402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지속적 세무조사로 ‘역외탈세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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