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위원장 대구서 간담회
“中企 기술탈취 대책 먼저 마련”
“中企 기술탈취 대책 먼저 마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계·금속업체 대표들을 만나 “이달 중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갑을 문화 해소와 관련해선 “공정하고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지역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유용 차단 등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논의했다”면서 “우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에 대해 이달 중 공동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국내 내수시장은 1조5천억달러 규모로 대기업 2∼3개면 시장이 포화한다”며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고 기업계에 만연한 갑을 문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시장 주체간 갑을 관계에 대해선 공정거래위가 행위규제에 나서고, 더 나아가 구조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에 대해선 “업계의 불공정 관행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함께 염두에 두면서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중소기업들도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새로운 수출노선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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