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공약’ 입법추진, 여야 갈등 풀 실마리 될까
‘공통공약’ 입법추진, 여야 갈등 풀 실마리 될까
  • 강성규
  • 승인 2017.12.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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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우원식 원내대표 회동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 협의키로
친박계 반대 부딪힐 가능성도
김성태원내대표
‘서민·노동자’ 글씨 바라보는 김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실 배경판에 쓰인 ‘서민ㆍ노동자’ 글씨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신인 원내대표가 두 정당의 공통공약에 대한 입법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안마다 두 당이 평행선을 달리며 초래한 정국 경색을 해소할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김 원내대표와의 회담에서 임시국회 내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공통공약에 대해 양쪽이 협의하기로 했다”며 “우리가 공통공약으로 생각하는 법안을 리스트로 보내주면, 한국당이 그것을 보고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 판단하겠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올해 8월 말 공통공약 62건의 법안 목록을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에 전달한 바 있다. 김 원내대표가 협조 가능성을 열어 놓음에 따라 처리는 물론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현안·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통공약 법안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가 전통 보수 진영과 다소 결이 다른 주장을 펼쳐 왔던 만큼 특정 현안에 대한 여야간 ‘의외의’ 협조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 처리를 위해 협조할 의사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함께 출연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최순실 특별법 추진 협조 당부에 “협조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35명이 함께 발의한 이 법안에 현 한국당 의원 중엔 김 원내대표가 유일하게 참여했다.

그러나 최순실 특별법 등 친박계를 중심으로 한국당 내부 반대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는 현안에 대해 김 원내대표가 전향적 자세를 보일 경우, 신임 원내지도부가 출범 초기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정국 핵심쟁점인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위한 법안,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공통공약이 아닐뿐더러 한국당이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거으로 보인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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