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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국민혼란 가중시키는 경제정책 난맥상

기사전송 2018-01-14, 20: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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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경제정책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바꾸는 등 국정의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국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서가 아니라 정부 지지층의 반대로 정책이 바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공약의 무리한 이행 등으로 물가와 실업률이 더욱 높아만 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번의 가상화폐 파동만 해도 그렇다. 11일 오전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거론한 후 비트코인은 거래가가 25% 이상이나 급락하는 ‘패닉 장세’를 보였다. 오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발언에 가격이 다시 반등하기는 했다. 그러나 그 7시간 동안 주 투자자인 20∼30대 투자자들의 항의청원이 10만 건이 넘었다 한다. 정부 지지 세력의 이 같은 반대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보도다.

가상화폐 투자 광풍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난해(12월4일) 본란을 통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한 바가 있다. 2030 청년들을 비롯해 직장인, 가정주부, 심지어는 중고교생들까지 투자에 튀어들고 있다. 전체 투자자가 300만명에 달할 정도였다. 투자만 하면 떼돈을 번다는 기대 하에 카드빚까지 내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루 등락폭이 20~30%나 돼 그 부작용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이었다.

최저임금 인상도 그렇다. 최저임금 인상이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급격한 임금인상의 부작용이 벌써부터 현실화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아파트 관리인 등에서는 벌써부터 해고바람이 거세다. 농촌 역시 해고 공포에 떨고 있다. 그 여파로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편의점, 식당, 커피점, 햄버거집 등이 일제히 가격을 인상을 서두르고 있다. 자장면 값도 오른다. 결국 서민만 죽을 맛이다.

임금인상의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를 경감하려 하거나 서울 강남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돌려막기’도 상당한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경제는 자체의 원리와 동력으로 흘러가는 거대한 물결이다. 인위적으로 물결의 방향을 틀려고 하면 틀리지도 않을 뿐더러 부작용만 커진다. 정부는 단기성과나 대선공약 등에 급급하지 말고 경제순리를 따라가는 정책의 유연함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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