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 난맥상 언제까지 갈 것인가
정부의 정책 난맥상 언제까지 갈 것인가
  • 승인 2018.01.1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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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저께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지침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동안 정부의 방침이 ‘취학 전 영어교육 금지’에서 ‘금지여부 미확정’으로, 다시 ‘시행 시기 미확정’에서 이제 ‘원점 재검토’로 바뀌었다.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를 발표한 이후 평균 5일 만에 한 번씩 중요 정책이 뒤바뀐 것이다.

정부의 혼선으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당초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조치를 발표하면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이나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조차 없었다. 교육부는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부모들의 교육수요가 어떤지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저 밀어붙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전국 5만개에 달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해 영어수업 금지령부터 내린 것이다. 정부가 그렇게 결정하면 국민은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전근대적 발상이었다.

교육부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조치는 처음부터 안 될 무리한 조치였다.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와 같은 중요한 정책을 법령이 아니라 교육부 ‘지침’으로 바꾸려 한 것부터가 문제가 있다. 영어라는 특정과목의 수업금지를 지침으로 정하는 것은 위헌소지마저 없지 않다. 또 교육부가 유치원 등에서 주입식 학습을 금지한다면서 영어만 규제하고 한글이나 수리, 과학, 한자 등은 제외시킨 것이 사리에도 맞지 않다.

이번에 실시한 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의 71.1%가 방과 후 수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을 했다.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과 후 수업과목은 영어가 81.8%로 단연 1위였다. 방과 후 영어수업이 금지될 경우 학부모 10명 중 9명은 영어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것이 영어수업이다. 또 교육부가 103만원짜리 영어유치원은 되고 3만원짜리 방과 후 수업은 안 된다는 것도 논리상 맞지 않다.

정부가 이렇게 설익은 정책을 남발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경제에 피해를 입힌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수능 개편안 철회’를 발표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가까이는 불과 7시간 만에 비트코인 정책을 바꾸는 혼선으로 정부가 국민을 일대 혼란에 빠트렸다. 경제도 교육도 복지정책도 정부의 실험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도저히 능력이 안 되는 경우 주무 장관이라도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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