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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한전 ‘태양광’비리, 脫원전이 부추긴다

기사전송 2018-02-11, 2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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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사업을 둘러싼 비리에 연루된 한국전력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한국전력 직원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시공업체 관계자 등 78명을 적발했다. 겸업을 금지한 공기업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 등의 명의로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특혜를 매개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다. 사업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시공업체로부터 싼 값에 태양광 발전소를 사들인 한전 직원도 있었다.

그러나 감사 대상이 2014~2016년 사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2년간에 국한한 결과 10명 수사의뢰와 47명 징계요구에 그쳤다. 감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한 2017년과 2014년 이전까지 포함해 감사할 필요를 느낀다.

태양광사업이 복마전으로 변한 것은 국고보조금 때문이다.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자체나 민간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2006년 30조원이던 국고보조금은 올해 66조9천억원으로 12년 만에 2.2배로 늘었다. 중소기업, 농업, 연구개발(R&D), 교육, 복지 등 분야와 유형이 다양하다. 올해 중소기업 육성사업만 1천347개, 규모로는 16조5천800억원에 이른다. 비슷한 프로젝트가 많은 데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도 많다. 국고보조금을 빼먹기 위해 불법 컨설팅까지 날뛰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최근 몇 년 사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전국적으로 2만5천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맞물려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할 경우 자칫 역대급 복마전으로 전락할 수 있다. 문제는 한전직원들의 발전소허가권이다. 한전의 허가를 받아도 한전 전력시스템에 연결돼야 전기 공급·판매가 가능하지만 지역별로 한전의 송·배전 용량이 제한돼 있다. 적발된 한전직원들은 지역별 용량제한을 무시한 채 각각 10~40곳의 태양광 발전소를 한전 전력시스템과 부당 연결시켜 수익을 챙겼다. 한전이 먹이사슬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방침으로 전국에서 태양광발전 열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한전이 이처럼 불투명하게 사업을 관리할 경우 곳곳에서 태양광사업이 비리와 직결될 우려가 있다. 태양광발전이 비리에 취약한 구조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사업내용과 선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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