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하는게 중요”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하는게 중요”
  • 강성규
  • 승인 2018.02.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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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정부 인사, 상임위 출석
“美와 대북문제 항상 소통”
강원랜드·MB 수사 등 공방
임종석-1
운영위 참석한 임종석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성태 운영위원장의 야당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 제출문제에 대한 호통에 대해 자리로 돌아와서 “자료제출을 위한 준비시간과 제출여부를 위한 검토시간이 필요합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등 청와대·정부 인사들이 21일 국회 각 상임위에 출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정책, 미국의 통상압력, GM사태, 검찰의 적폐 수사 등을 고리로 맹폭을 가했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날선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다.

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가장 첨예한 쟁점인 개헌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 발의안 중 어느 절차를 밟은 것인지는 확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다만 개헌 논의는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1차적으로는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면서 정부안 마련도 ‘유연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 대화 국면 후속 조치에 대해 “평화 분위기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든 미국 쪽과 소통하면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간 이견이 미국의 통상압력으로 이어졌다는 야권의 주장에 임 실장은 “미국과 많은 협력과 국제 사회의 도움 속에서 평창 올림픽이 어느 때보다 안전하게 치러지는 것을 포함해 북한 문제에 대해 미국과 원활한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야권은 GM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대한 정부의 대응, 자유한국당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외압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놓고 임 실장을 몰아 붙였으며, 회의 도중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임 실장간 물고 물리는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출석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강 장관은 평창 올림픽 이후 미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다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우리는 항상 소통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며 “추가 제재를 하더라도 우리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출석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강원랜드 수사는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 수사,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등 굵직한 사법 현안을 놓고 여야간 첨예한 ‘적폐청산 대 정치보복’ 공방이 벌어졌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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