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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사설

‘되는 게 없는 대구’, 두고만 볼 것인가

기사전송 2018-03-19, 20: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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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대구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굵직한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하고 있다. 특징은 이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해 온 관련정책을 현 정부가 지역에 대한 ‘특혜성’으로 인식, 사업자체에 대해 재검토에 들어가면서 잇달아 브레이크가 걸린 점이다. 이대로라면 지역경제가 더욱 침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구시가 지역성장발전을 위해 미래 먹거리의 양대축으로 육성중인 ‘미래차 및 물산업’이 관련법 제·개정안의 장기 표류로 후속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조기정착을 위한 관련법제정과 미래차 신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및 규제프리존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3건이다. ‘기술개발 촉진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 및 관련법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후 2,3년째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후속사업 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2016년 6월 대구 중·남구를 지역구로 둔 곽상도 의원이 발의한 ‘물산업 진흥법’과 달서구을의 윤재옥 의원이 올 1월 발의한 ‘물기술산업법’의 경우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의 ‘대구지역 특혜법안’이란 인식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올해 중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당장 내년부터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운영주체 부재로 인해 사업 추진이 전면 중단될 상황에 놓였다.

대구 홀대는 전방위적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 선 뒤 대구 미래를 떠맡을 굵직굵직한 도시인프라 구축사업도 잇달아 무산됐다. 금년들어 서대구KTX역에서 달성 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대구산업선 철도는 예비타당성 2차 점검회의에서 반려됐다. 시는 1차 점검회의 후 사업비 축소를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무시됐다. 대구도시철도 엑스코선은 국토교통부 투자심사에서 탈락했다. 대구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안은 아예 보류됐다. 도무지 되는 게 없다.

그런데도 대구시나 지역정치권은 마땅한 대책마련은 커녕 ‘대구 홀대론’이나 제기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현 정부와 대구를 연결할 고리가 끊어진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득력 있는 대안도, 치밀한 전략도 없는 대구시와 지역정치권의‘ 웰빙 체질’이 더 큰 문제다. 정부도 객관적인 잣대 없이 대구를 차별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 사업의 시급성이나 필요성 등을 따져 봐도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구시민의 홀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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