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의식 않는 사회공동체 형성돼야”
“장애 의식 않는 사회공동체 형성돼야”
  • 서혜지
  • 승인 2018.04.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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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장애인의 날 기획시리즈 ‘함께 가는 길’ <下>
3. 서승엽 장애인공동체 사무처장이 꿈꾸는 ‘장애인 사회통합’
“각 당 지방선거 후보들
장애인 정책에 관심 높아
가장 시급한건 커뮤니티
대구는 아직 초기 단계
동정 대신 공동체 의식을”
서승엽1
서승엽 장애인 지역 공동체 사무처장.
전영호기자




우리나라 인구 중 267만 여명은 장애를 갖고 있다. 인구 1만 명 중 539명이 장애이며 대구에서만 12만 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조성은 여전히 요원하다. 장애인 비하·거부 행위까지 만연하다. 장애인 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공회전을 거듭키도 한다.

20일은 38번째 ‘장애인의 날’·‘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대구에선 장애인 인권 신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확실히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터져 나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한 정책 30여개를 공약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지역 장애인단체는 올해의 핵심 비전을 ‘분리되지 않는 삶, 소외되지 않는 지역사회-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자’로 설정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일선에서 활동 중인 서승엽 ㈔장애인지역공동체 사무처장을 만나 대구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장애인 정책에 대해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반응은 어떤 편인가.

△장애인복지 공공시스템 강화,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환경 구축,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강화 등 서른 개가 넘는 정책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 후보자 모두가 대체로 반응들이 괜찮았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들은 세명 모두 바로 정책 협약을 하자고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솔직히 좀 놀랐다. 시장, 교육감 후보 가릴 것 없이 장애인 인권 문제가 하루이틀도 아닌 데다 현 정부 정책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며 지역사회도 그 뜻에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정말 긍정적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지선에서 약속했던 장애인 관련 공약을 어느정도 지켰다고 보는가.

△장애인 정책 수용률과 공약 이행률이 역대 시장들 중에 가장 높았다. 우선 정책 관련 기구나 시스템 정비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다. 장애인복지과가 설치된 것이 제일 큰 성과다. 부서 규모가 타 지역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특히 ‘탈시설 지원팀’이 만들어진 건 전국 최초 사례다. 보통 다른 시·도에선 ‘자립지원팀’, ‘자립팀’과 같이 표현 자체를 두루뭉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할과 임무를 정확하게 규정해서 선도적으로 팀을 만든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다만 관련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활동가나 전문가들이 배제된 점은 좀 아쉽다.

기왕 하는김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확대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공적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되 정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민간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게 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본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 꿈꾸는 모델이 있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탈시설’이다. 하지만 시설에서 나오는 게 끝이 아니다. 장애인들이 옆집 문을 두드려서 떡도 나눠 먹고 자기집에 초대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다. 하지만 대구는 아직 ‘초기 세팅’ 단계다. 정책을 만드는 데 역량을 쏟다보니 지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질 수 있는 커뮤니티가 부족하다. 장애인의 근본적인 인권 신장을 위해선 멀리보고 가야 한다. 그들이 동네 반상회에 참여해도 아무런 이질감이 없을 때까지. 우리나라에선 장애가 생기면 모든 것을 다 상실했다고 여긴다. 진로에 대한 고민을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깝다. 지역사회가 마련한 공적 체계 내에서 이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해결해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를 이룰 수 있다. 나중에는 ‘마을 만들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장애인 뿐만 아니라 소수 영역의 이웃들까지 살 수 있는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를 구상해보면 어떨까 한다.



-후천적 장애인이 많다. 이들의 재활과 사회복귀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후천적 장애인을 사회로 복귀시키는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 누구나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는 아직 재활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협소하게 바라본다. 재활의 축은 자기 기능의 회복이라는 측면을 넘어 장애 이후에도 사회에 완전히 통합돼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동해야 한다.

외국에선 후천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까지 재활의 영역으로 포괄한다. 이들을 원래 다니던 직장에 복귀를 시킬 것인지, 장애 이후 바뀐 상황에 맞는 새 직장을 가지게 할 것인지, 장애로 상실된 노동력을 어떻게 보존해줄 것인지 등이 모두 재활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너무 온정주의로 흘러가선 안 된다.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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