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가로막힌 ‘대구시 혁신’

시정혁신추진위 활동 1년
관계자 “인사·조직 등 핵심은
공무원 비협조로 손도 못대”
“과제 대부분 부서 가면 막혀
이대로 가다 절망적 상황 올 것”

지난해 1월 민관 협치기구로 구성된 ‘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위원회’가 실제 혁신이 필요한 공무원 인사와 조직혁신은 손도 대지 못한 채 다음달 과제보고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과발표 주체를 두고 대구시와 위원회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는 시정혁신을 지역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기구로 시민중심 시정혁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영철 계명대 교수·김승수 행정부시장)를 지난해 만들었다. 시는 전국 최초로 참여와 협치, 도시·사회 혁신 민관 협치기구가 만들어졌다며 홍보했다. 지난해 4월 선정된 혁신과제는 예약서비스를 한곳으로 통합한 대구예약시스템, 시민을 명예과장으로 위촉하는 시민책임과장제, 관공서 방문없는 등록증 홈프린팅 사업 등 20개 였다.

하지만 인사와 조직, 부정부패 대책 등 실제 혁신이 필요한 문제는 공무원 조직의 반발과 비협조로 전혀 손을 대지 못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내부혁신을 하려면 칼 끝이 내부로 가야하는데 인사, 조직문제는 내부관행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혁신을 조직 바깥 문제로 돌리려고 해 성과를 거둘 수 없었고 조직 바깥문제도 기존 방식으로 조작하려고 해 A를 얘기했는데 Z가 되어버렸다”고 토로했다. 그는 “개방직 확대나 부패 속살을 제대로 점검하자고 해도 ‘가급적 얘기 하지 않으면 좋겠다. 다치지 않게 시스템을 그대로 존치시켜놓기를 원하며 이미 시행하고 있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회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 과제가 담당부서에 가서 대부분 막혀 올해 초부터 위원회가 시장에게 과제를 직접 보고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적으로 시장과 만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권 시장이 다시 시장이 되면 대구가 변화하거나 아니면 보수 속에 포위돼 안주하거나 두가지 방식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이 기득권 눈높이에 맞춰 행보하면 대구로서는 절망적 상황이 올 것이 예상된다. 혁신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보편적 수준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기득권 구 한나라당·새누리당 수준에 맞는 이야기하고 보수를 개혁해야 되는데 보수를 보호하겠다는, 보수의 적자라는 표현과 눈높이를 갖는다면 대구가 고립된 섬처럼 남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25일 권 시장을 면담해 이같은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다음달 초로 예정된 혁신위원회 성과보고 이후 혁신과제 발표도 혁신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임기가 다 된 현시장이 하는 것은 지나친 쇼다. 누가 되든 다음 시장이 시정혁신위원회가 바라본 큰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는 관련 보도자료를 낼 계획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인사는 민간 위원들이 쉽게 건드릴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위원회가 다루지 말라고 한적은 없고 사정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권 시장이 ‘혁명이 혁신보다 쉽다’는 말을 할 정도로 혁신적이어서 혁신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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