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진.친박 “1년6개월 유예안 합의”
민.민노.창조 “비정규직법 개정 중단”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2일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1년6개월 유예키로 합의하는 등 개정작업에 착수한 반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 3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민노.창조 “비정규직법 개정 중단”
국회 환경노동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제안한 1년6개월 유예(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이번 합의는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른 해고 대란을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한나라당의 1년6개월안 수용에 대해 “암담한 국회에 한줄기 빛이 비치는 듯하다”고 협상 타결에 기대감을 나타낸 뒤 민주당을 향해 “2년 전 당시 민주당이 비정규직법을 우격다짐으로 만들어 놓고는 계속해서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3당과 노동, 시민사회단체 회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비정규직 줄이기와 차별 해소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법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정규직화 지원금을 즉각 실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해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년 전에 통과되고 시행을 예고한 법률을 뒤흔드는 것은 전 사회적 약속과 신뢰를 짓밟는 중대한 잘못”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진보신당은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노동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7당 대표들이 모두 만나 ’끝장토론`을 벌일 것을 제안한다”며 “토론 결과를 국민에게 발표하는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각 정당 및 노동계의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이번 주말 회담을 갖기로 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의 경직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가진뒤 비정규직법 개정 문제 등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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