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평화적 사용을 전제로 한 핵주권 논의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6일 ‘원자력 소위’를 구성했다.

2014년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에서 핵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정치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박진 외통위위원장은 “대한민국의 핵비확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국익차원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민여론수렴과 국제협력의 기반 마련을 위해 (가칭)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외교전략 소위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핵연료 재활용 등 에너지 확보 및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여야 교섭단체간에 구체적인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통위원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도 “경제적 이유 외에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 갖는 지구 환경보전과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고려한다면 평화적 핵주권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같은 당 박선영 의원도 “일본은 재계, 학계 등이 한마음 한몸이 돼서 20년간 꾸준히 미국을 설득한 결과 비핵을 표방하면서 핵주기를 완성했다”며 “우리 국회도 앞으로 협정의 바람직한 개정을 위해서 외통위 안에 소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