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내년은 경제 체질 개선할 마지막 기회”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재
노동·금융시장 개혁 강조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노동시장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이 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마지막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내년은 전국단위의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에 총력을 다해야겠다”며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또 “거시정책과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국민이 경기회복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재정 등 거시정책은 확장기조를 유지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 “현재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중인데 대승적 차원에서 노사가 대타협 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나 노동시장 개혁은 결코 쉽지않은 과제다. 서로서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만 고통분담에 기초한 사회적 대타협이 가능하다”며 “정부도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여 이 대타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질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을 뿐 아니라 경제활력과 사회활력을 저해한다”며 “세계 경제의 위기속에서도 노동시장 개혁을 꾸준히 추진했던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선진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비해 성장과 분배 모든 측면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 대통령은 금융부문의 개혁에 대해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금융도 내년에는 확실하게 환골탈태해야한다”며 “우리 금융은 보신적 행태로 현실에 안주한 결과 생산성과 고용창출능력이 낮아지고 실물경제 지원역할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 핵심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금융업 자체가 유망서비스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내년에 발표할 2단계 금융규제 개혁방안은 기존 사고 틀에서 벗어난 혁신적 패러다임을 담아야겠다”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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