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장관회의
정부는 어린이집 폭행사건과 관련해 24일 오후 서울 용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동학대의 근절방안 대책을 논의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첫 관계장관 회의인 만큼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의견 교환이 자유롭게 이뤄졌다.
가장 먼저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 TV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협의됐다.
또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심리 치유와 가해 부모의 교육·상담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장관들은 법무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출동 시 동행해 발생 단계부터 협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아동학대 문제에 관한 첫 관계장관 회의인 만큼 결론을 도출하기보다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고 의견 교환이 자유롭게 이뤄졌다.
가장 먼저 어린이집에서 폐쇄회로(CC) TV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대상 학원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협의됐다.
또 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정 내 아동학대는 피해 아동의 심리 치유와 가해 부모의 교육·상담을 병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장관들은 법무부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현장 출동 시 동행해 발생 단계부터 협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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