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투자규모 축소, 기본료 폐지압박 직면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올해 투자 규모를 6년전 수준으로 축소할 전망이다.

하지만 작년에도 투자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아 투자 약속을 그대로 지킬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통신망 투자를 명분으로 통신요금에서 기본요금을 받아온 이통3사는 최근 투자를 줄인데다 기본료 없는 우체국 알뜰폰 요금까지 출시돼 기본료 폐지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올해 총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이 2조원, KT가 2조5천억원, LG유플러스가 1조5천원을 각각 투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는 6년 전과 비슷한 투자 규모다. 이통3사는 2010년 유·무선 네트워크 등에 총 6조505억원을 투자했다.

다만, 이통사들이 올해 정말 6조원을 투자할지는 알 수 없다. 매년 투자 약속이 ‘공수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작년 2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서 1조8천913억원만 투자했다. KT는 투자계획인 2조7천억원에 못 미친 2조3천970억원을, LG유플러스도 1조7천억원에 못 미친 1조4천103억원을 썼다.

투자 축소는 기본료 폐지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기본료는 통신망 투자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책정된 요금이다.

이통3사는 막대한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1인당 1만원 남짓의 기본료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작년 4월 통신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미래창조과학부 요금인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의 투자 축소를 고려해 기본료를 4천∼5천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됐다. 기본료를 폐지하면 통신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통 3사의 완강한 주장은 올해 초 미래부 우정사업본부가 기본료 없는 알뜰폰 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