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올해 불합리 규제 등 법규 406건 정비
예천 올해 불합리 규제 등 법규 406건 정비
  • 권중신
  • 승인 2017.12.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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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군민 불편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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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정비하는 등 총 406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했다.

군은 지난해 말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242개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올 1월 자치법규 정비과제 추진계획을 세워 법제처 필수과제 59건과 자체발굴과제 347건 등 총 406건의 정비과제를 확정했다.

군은 2016년 자치법규 정비과제 100% 완료에 이어 올해도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했다.

정해영 군 기획감사실장은 “올해 행정안전부에 자치법규과가 신설된 만큼 지속적인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내년에도 자치입법 수요에 적극 대처해 군민불편 해소, 권익증진, 불합리한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예천=권중신기자 kwon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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