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용 CCTV '무용지물'
방범용 CCTV '무용지물'
  • 이지영
  • 승인 2010.01.3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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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릿한 화질에 형체만 겨우 감지 제구실 못해
"고해상도 도입 국비서 지원을"
최근 강력범죄로 인해 폐쇄회로(CCTV)설치 등 방범망을 확대하고 있지만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해 CCTV감시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성능이 좋은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설치 및 운영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돼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방범용 CCTV는‘눈뜬 장님’= 지난해 12월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김은경(가명·여·42)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간밤에 집 앞 골목길에 주차해 둔 자동차의 앞 유리를 누군가가 부수고 달아난 것.

다행이 차량과 멀지 않은 곳에 CCTV가 설치돼 있어 김씨는 구청에 CCTV 판독을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 후 ‘화질이 좋지 않아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도심에 설치된 방범용 CCTV가 ‘눈뜬 장님’으로 전락하고 있다.

28일 대구시에 따르면 현재 대구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중구 84대, 수성구 104대, 북구 148대 등 총 774대에 달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인 403대가 지난 2007년 설치됐다.

그러나 2007년 설치된 CCTV는 27만 화소에 고정형으로 해상도가 낮고 적외선 기능이 없어 야간 촬영이 어렵다. 때문에 CCTV 주위에 조명이 없을 경우 형체만 감지할 뿐 차량 번호판이나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

또 화질이 낮아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면 화면이 번지고 안개 등 악천후에는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번호판 판독 어려운 CCTV = 최근 각종 사건 사고의 원인과 진위여부를 밝히는데 CCTV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범죄 수사에 CCTV화면을 활용하는 경우가 전체 범죄의 약 60%에 달할 정도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방범용 CCTV로 사건을 해결하는 경찰관은 CCTV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다.

CCTV의 화질이 좋지 않다보니 야간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범인이 이용한 자동차의 차종과 색깔은 구분이 가능하지만 번호판 판독은 어렵다.

한 경찰은 “편의점이나 마트 등 실내 CCTV는 범인 얼굴까지도 판독이 가능하지만 도로에 설치된 CCTV는 화면만 보고 범인의 몽타주를 그리기 힘든 상황”이라며 “범행 차량번호판을 판독하기 위해 수천번 화면을 돌려보는 일도 허다하다”고 털어놨다.

실제 지난해 10월 북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건축자재 절도사건에서 유력한 용의자의 차량을 발견하고도 차량번호판이 식별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과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판독이 어려울 만큼 화질이 떨어져 답답할 때가 많다”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높은 CCTV 설치가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국가 지원 절실 = 현재 대구 동구청과 수성구청은 각각 27대와 52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등 각 지자체는 올해 대대적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다.

대구에서는 지난해부터 41만 화소에 적외선 기능이 있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CCTV 1대당 설치비용은 300만원정도로 10대를 설치해도 3천만원이 든다.

또 CCTV 설치 이후에도 통신회선 사용요로 1대당 연간 35만원정도를 추가로 내야한다.

CCTV 전문업체측은 “비싸다고 성능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1천만원정도의 CCTV를 설치해야 사람의 얼굴 판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강호순사건 이후 1대당 1천300만원~1천500만원 상당의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대구시내버스에 부착된 CCTV는 1대당 1억원이 넘는다.

대구시 관계자는“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면서 “좋은 성능의 CCTV를 설치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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