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이전 거리별 차등지원해야"
"공장이전 거리별 차등지원해야"
  • 이창재
  • 승인 2010.02.01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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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는 낙후.일반지역 나눠 혜택
대구상의, 재정.지경부에 긴급 건의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인중)가 침체 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차등 적용 등 수도권과의 차별화 정책과 함께

지역 중견기업 육성,지방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상의는 1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이같은 안을 긴급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건의서에서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방안을 내놓았지만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제도마저 충청 강원권까지 수도권으로 만드는 결과를 불러왔다며 지원 대상을 충청, 강원권과 영남, 호남권을 구분해 수도권과 거리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정부의 기존 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3년 이상의 사업실적 법인이 공장 또는 본사를 타 지역으로 옮길 경우 낙후지역은 소득세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50%씩 감면하고,

일반지역은 각각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른 지역별 차등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대구상의는 또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양분화된 현행 구조를 지적하고 산업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한 육성 방안을 강력 요구했다.

이를 위해 대구상의는 지역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통한 지원대책 마련과 중견기업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감면, R&D 투자와 투자활동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견기업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적정규모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나아가 일정규모 이상 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구상의는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수도권 이전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해 줄 것과

지방기업들의 경우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속세 감면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가업승계 방안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현 지역경제의 당면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며

“지역에서 기업들이 일자리를 더욱 많이 창출하고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창업하거나 설비투자를 하는 기업에게 수도권 이전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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