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4억7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해 1월(37억6000만 달러)에 비해 적자폭이 크게 줄었지만 작년 2월부터 시작된 흑자행진이 1년 만에 멈췄다는 점에서 자칫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물론 1월은 정부가 얘기하듯 겨울철 혹한으로 난방용 연료수입의 급증에 따른 계절적 특성상 무역수지가 적자를 나타내는 때가 많다. 또 연말 밀어내기식 수출로 1월에는 상대적으로 수출이 줄어드는데다 수입은 오히려 연초로 넘기는 경향이 강했던 것도 그 한 요인이다. 지식경제부가 2월부터는 무역수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 근거하고 있다.
문제는 올 들어 금리 환율 유가 등이 `신3고(新3高)’로 바뀌는 등 불안요소가 산재해 있는데다 미국의 금융개혁과 중국의 긴축재정, 일본과 유럽의 신용등급 하향조정 등 세계 무역환경마저 크게 악화되고 있어 무역흑자 기조의 유지를 장담하기가 어렵다. 먼저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에 달러약세, 경기회복, 투기수요 등이 가세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앙등할 가능성이 크다.
또 환율 하락세가 본격화될 경우 수출에는 치명적일 수 있다. 미국 중국 등의 긴축움직임도 우리의 무역수지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20%를 넘고 수출의존도 또한 30%에 육박하고 있어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는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여기에 지난해 지속되었던 `불황형 흑자’ 기조마저 끝난 상황이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1월중 무역적자를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단정하며 막연히 대외적인 큰 충격만 없으면 올해도 무역흑자는 가능하다는 등 너무 안일하게 보는 듯하다.
유가나 환율 등 주요 변수가 특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그 영향과 그에 따른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상황별 대책을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또 특정국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시장다변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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