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논단>지방자치 변해야 한다
<대구논단>지방자치 변해야 한다
  • 승인 2010.02.0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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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지방자치연구소장,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지방자치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지 새삼 생각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과 엇박자나는 일들을 자주 목도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의 요체가 주민자치에 있음에도 주민은 뒷전이고 선출된 자치단체장의 독무대요, 지방의원들의 정치경험도장으로 변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가정살림과 마찬가지로 규모에 맞게 하는 것이 옳은데도 단체장이 전시적 일만 벌여놓고 뒤처리를 못해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이 직원들의 인건비 걱정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용역비 책정도 어려워 관내 청소도 못하게 됐다고 한숨을 짓고 있다. 세입에 따른 자금 계획을 잘 못 세웠기 때문이다.

경기도 안양시장은 2018년까지 현 청사용지에 100층 이상 높이의 `스카이타워’를 지어 행정청사와 비즈니스센터, 컨벤션센터, 호텔, 시민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하면 건물 내에 1만여 명의 상시 근무자와 5만여 명의 유동인구로 준공 첫해 1900억 원, 이후 매년 370억 원의 재정수입이 예상된다며 신청사 건립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빗이 710억 원에 달하는데도 이런 계획을 내 놓은 시장의 본심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한때 대구는 정치·교육·문화 등에서 타 지역을 리드해 나가는 위치에 있었고 부산 다음의 도시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지금은 옛이야기가 되었다.

특히 경제면에서의 뒤처짐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 대구의 위상 높이기에 앞장 서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주민스스로다, 지역 국회의원이다. 기업인들의 몫이다. 교육자가 해야 한다는 등등 여러 말을 할 수 있지만 지역행정 책임자와 지역정치 담당자들의 몫이 크다는 생각이 퍼뜩 든다.

주민들은 시장과 구청장 군수 등 그들이 뽑은 단체장을 바라보고 시의원, 구·군 의원들이 뭔가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진다. 하지만 지방행정·지방정치인들이 과연 주민의 기대에 부응한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딱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 직접 뽑아놓고도 주민들은 아예 관심이 없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다. 올해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의원 선거 6회째, 단체장 선거 5회째를 맞는 해이다.

민주화가 된 이래 근 20년간 지방자치를 해 왔다.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하는 지방자치의 근간은 중앙권력의 지방분산, 지역특성에 맞는 정치행정이다.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4년 임기의 선출직 단체장이 지역발전을 위해 쏟은 힘을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차기 선거 준비를 위한 선거용 인사, 선거비용을 매우기 위한 부정·비리와의 야합 등은 다반사다. 지방의원은 어떤가. 지방의회의 존재 가치는 무엇보다 단체장의 행정전횡을 막는데 있다.

단체장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 지방의원의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방의원들은 4년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해 오던 일만 반복하면서 주민들에게 신선 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배지를 달려면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되지 않고는 어림없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주인 격인 국회의원이 수하를 거느리기 위하여 큰 선물을 준 것이 바로 지방의원 연봉제고 지방의원에게 줄 봉급은 지역민들이 떠맡는 꼴이 되었다. 공무원들을 철밥통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지방의원들에게도 먹혀들고 있다.

지방의원이 공무원과 같은 월급쟁이가 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할 수 있겠는가.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그만인데. 이제는 지방자치에 변화가 와야 한다. 230개 크고 작은 시·군·구를 광역권으로 확대하여 슬림화 해 나가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계획통합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통합 환경에 따라 설치유무와 의원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신경 쓰고 있는 올 6.2 지방선거 때는 1인의 유권자가 단체장, 지방의원, 비례대표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포함한 8명을 동시에 선거해야 한다. 뒤죽박죽 선거가 될 확률이 높다. 여론조사에서 주민들에게 어떤 사람을 뽑겠느냐고 질문하면 인성·품성을 들지만 막상 투표할 때는 자기 속성에 얽매인다. 의식 없이 아무나 마구 찍겠다면 투표포기를 권유하고 싶다. 주민의 선거행태를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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