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동연구원이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노조전임자는 전임자 1명당 조합원 수가 평균 149.2명으로 일본의 570.9명에 비해선 4배에 가깝다. 노조전임자가 이렇게 많은 것은 고용주가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는 현행제도 탓에 임금지급 부담이 없는 노조가 무분별하게 전임자를 늘린 탓이다.
고용주의 임금지급을 원칙으로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면 상황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노무관련 활동에 대해서는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라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전임자 임금의 상당부분은 조합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노조도 재정압박을 받을 게 틀림없다. 재정압박을 해결하기 위해선 조합원의 조합비 부담을 늘리든가 아니면 전임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
올해는 새 노동법이 시행되는 등 노동계의 변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전임자 수를 줄이고 기구도 12개이던 집행 부서를 7개 실로 축소했으며 올해 예산도 23억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억여 원을 줄였다고 한다.
이제 노조가 이렇게 운영에 거품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LG전자 노조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선포하고 생태계 보호, 사회적 약자 보호, 노조운영의 투명성 제고, 업무현장의 혁신 등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최근 몇몇 대기업 노조가 보여준 새로운 움직임은 전임자 무임금시대에 노조가 나아갈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다. 선진화된 노사제도가 뿌리 내려 산업현장에 평화가 정착되면 기업 경쟁력이 향상되고 기업의 고용여력과 지불능력의 확대로 이어져 결국 근로자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이 가능해질 것이다.
아직도 노조 전임자임금을 고용주로 받아내려고 새로운 제도시행에 반기를 든다면 이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려는 일일 수밖에 없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7월은 이제 몇 달 남지 않았다. 노조들은 조합운영과 관련한 쇄신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