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 11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의 새마을지도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을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대구의 새마을장학금은 저소득층장학금의 2배에 이르고, 다른 시도는 지원하지 않는 대학생에게도 지급하고 있다”며 “그 수와 금액은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특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금에 대해 지적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김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 8개 기초단체가 지난 5년간 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5억6천만 원을 지출했고, 같은 기간 대구시가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8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장학금 제도의 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저소득층 자녀 등 장학금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 대구시의 장학제도 전반을 정비하라”며 “시의회는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하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장학금 조례를 입법하여 보완하라”고 주장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대구의 새마을장학금은 저소득층장학금의 2배에 이르고, 다른 시도는 지원하지 않는 대학생에게도 지급하고 있다”며 “그 수와 금액은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특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는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금에 대해 지적을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날 김 의원은 대구시와 대구 8개 기초단체가 지난 5년간 새마을운동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15억6천만 원을 지출했고, 같은 기간 대구시가 저소득층 주민 자녀에게 지원하는 장학금은 8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장학금 제도의 합리성에 대해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새마을지도자 대학생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당장 중단하고 저소득층 자녀 등 장학금이 꼭 필요한 시민들에 대한 장학금 확대 등 대구시의 장학제도 전반을 정비하라”며 “시의회는 특권과 반칙으로 얼룩진 새마을장학금 조례를 폐지하고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장학금 조례를 입법하여 보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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