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국대전’ 치닫는 하명수사
‘제2의 조국대전’ 치닫는 하명수사
  • 최대억 이창준
  • 승인 2019.11.28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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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친문게이트’ 규정
진상조사위 구성 총공세
靑 “첩보, 절차 따라 이관”
민주당, 정치적 파장 촉각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 의혹이 증폭되면서 이 문제가 총선을 앞 둔 정치권의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관련기사 참고)

조국 사태로 이미 큰 갈등을 겪었던 여권과 검찰의 갈등이 한 번 더 재연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야권은 별도의 친문(친문재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국회차원의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요구하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전격 구속된 데 이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을 당시의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수사의 강도를 높이면서 청와대 참모진 역시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더욱이 ‘하명수사 의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리면서 정국이 겉잡을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28일 ‘친문(친문재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맞물려 청와대 관련 각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앞세워 ‘제2의 조국 대전’으로 여론을 확산시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은손이 하나둘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국기문란의 지독한 냄새가 난다. 영화 ‘내부자들’을 뺨치는 끼리끼리 세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등 3종의 친문농단 게이트는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가 공무원이 청와대 하명을 받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자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야만행위”라면서 “권력형 비리와 거악척결이라는 검찰 존재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여권은 대체로 말을 아끼면서도 나름의 방어에 나서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하명 수사’ 의혹이 증폭되자 민정비서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7년 말 김 전 시장 관련 첩보 문건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단순한 행정적 처리”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까지 이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비리에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침묵하고 있으나, 유 전 부시장이 구속되는 등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야당의 공세가 거칠어지면서 정치적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곤혹스런 곳은 청와대다. 검찰이 수사의 강도를 높이면서 청와대 참모진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하지만 겉으로는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채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들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청와대는 비위 혐의에 대한 첩보가 접수되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를 관련 기관에 이관한다”며 “당연한 절차를 두고 마치 하명수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검찰의 수사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사의를 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청와대는 어수선한 분위기는 더 짙어지고 있다.

최대억·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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