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겸 편집국장
잇따른 부동산 정책 실패에다 의회 독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을 둘러싼 공방, 무리한 검찰 인사, 극심한 수해 등으로 민심이 흉흉하다. 그래도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눈도 꿈쩍 안한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제1야당에다 176석을 거머쥔 거대여당이니까. 여당은 국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최근들어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을 두고 여론이 분분하다. 정치권 안팎에서 “가만히 있으니 지지율이 올랐다”는 보도도 있다. 176석 거대 여당의 일방적 질주에 과거처럼 장외투쟁이나 ‘막말성’ 공격을 하지 않으니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다는 분석이다. 여당 여론 악화에 따른 반사이익일 뿐임을 정부와 여당은 잘 알고 있다.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실책이나 기다리며 반사이익만 노려서는 순진한 야당이 정권을 되찾기는 힘들다. 미숙한 미래통합당이 자칫 오만하거나 실수라도 하면 지지율은 순식간에 역전된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다. 지금 당정청에는 기회만 오면 여론조사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수두룩하다. 야당에게 뒤집어 씌우는 올가미의 명수들이다.
최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상승은 ‘윤희숙 효과’도 다소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진보인사들의 역할이 크다. “이 나라 위선의 지존은 조국이 아니라 따로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보논객 진중권 전 동양대교수의 文정부에 대한 계속되는 촌철살인. 문재인 정권의 핵심 지지세력인 민변 출신인 권경애 변호사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을 지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의 양심있는 항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실련)의 文정부 부동산 정책 고발이 올바른 민심을 전하는데도 큰몫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20여 차례나 부동산 안정 대책이 쏟아졌으나 집값은 오히려 폭등했다. 경실련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3년 동안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이 34% 올랐고 이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 11% 주장은) 투기 광풍에 휩싸인 부동산 시장이나 집값 문제로 고통받는 서민의 현실이 조금도 드러나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기본적인 통계가 조작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지금과 같은 추이가 지속되면 문 대통령 임기 말인 2년 뒤에는 서울 아파트 값이 엄청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과 청와대는 통계를 확인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도 관료의 통계조작 여부에 대해 국정조사로 밝혀주길 바란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최근 정부·여당은 근본적인 대책 논의는 뒷전으로 미루고 뜬금없는 수도 이전 카드로 국면을 모면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검찰인사를 두고도 민심이 어지럽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일 단행된 검사장 이상급 검찰 인사에 대해 “검사장 승진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였다”며 자평했다. 친정권·호남 인사가 요직을 독식했다는 논란에 대한 입장표명이다. ‘검사내전’의 저자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은 8일 검찰 인사와 관련해 “정권의 앞잡이, 정권의 심기 경호가 유일한 경력인 애완용 검사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됐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의 위선’제목으로 추미애 ‘사단’이 검찰을 완전히 장악했군요. 권력비리에 칼을 댈 사람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마음 놓고 썩어문드러지 겠죠. 이미 썩은 자들은 두 다리 쭉 펴고 잘 테구요. 대한민국 검찰이 졸지에 모자라는 실력을 충성으로 메꾸는 기회주의자들의 조직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도 검사냐” 소리 듣던 자들이 검찰의 요직을 차지했으니,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이게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실체입니다. 윤석열 총장 임명하며 문재인이 하는 말 들어 보세요. 순진하게 저 말을 믿은 이들은 전원 학살을 당했습니다. 세상에는 낯빛 하나 안 바뀌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어쩌면 조국 사태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동영상 다시 보세요. 살짝 소름이 끼치네요. What kind of person are you? 이 나라 위선의 지존은 조국이 아니라 따로 있는지도 모릅니다.“고 썼다. 이에 앞서 그는 최근 여권과 586운동권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직접 날선 비판을 하게 된 계기로 ‘문자폭탄은 양념’ ‘세월호 고맙다’ ‘조국에 마음의 빚’ 등 문 대통령의 발언 3가지를 들었다.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윤석열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독재’가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고,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자는 말까지 나왔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이들에게 당의 운명을 맡긴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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