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대구시의원 시정질문 “대구경북 행정통합, 졸속 추진 우려”

행정혼란 방지대책 마련 요구

대구와 경북의 행정통합이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론화 작업 없이, 행정혼란 방지대책조차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거듭해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임태상(서구2)의원은 대구시에 대해 10일자로 보내는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추진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공정하고 가치중립적인 공론화 추진과 행정혼란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시의성을 고려해 추진계획을 재점검 할 것을 촉구했다.

임태상 의원은 9일 미리 배포한 서면 질문서에서 “행정통합과 같이 지역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는 거시정책은 우선 시민들께 통합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적극적인 공론화도 진행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주민투표와 이후 관련 법률안 발의를 어떠한 방법과 절차로 해나갈 것인지 시민들께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통합 후 행정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대구시는 기관 운영을 위한 400여개의 자치법규와 정책 자문과 심의를 위한 120여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경북과의 통합 시에는 이를 조정해야 한다”며 “행정혼란을 방지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추진 위해 대구시의 중장기 사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에 대한 계획의 수립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일각에서 재기되고 있는 통합 후 대구시 신청사 위치 재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경북도지사는 통합 후 행정관청을 모두 안동에 위치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사실상 신청사 사업이 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주민의 불안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는 시민공론화로 결정된 신청사 건립 위치를 자치단체장의 독단으로 번복하는 것이 돼 민주적인 행정절차라고 볼 수 없으며, 현재의 신청사 건립은 원칙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대구시의 원칙 준수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의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을 둬야함이 분명함에도 최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행정통합 움직임이 각 지자체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책추진에서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의 불출마 선언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행정통합의 방향을 자치단체장의 정치 놀음이 아닌 지방 발전과 시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가치중립적으로 재점검 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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