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자체 조사..."비서관급 이상 투기 의심거래 없었다"
靑 자체 조사..."비서관급 이상 투기 의심거래 없었다"
  • 최대억
  • 승인 2021.03.1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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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비서관급 이상 직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토지거래 내역을 자체 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전직 직원 및 익명 투자나 차명 투자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비서관급 이상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등 368명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의심할 사례가 아예 없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이어 “3기 신도시 인접지역 주택 구입 2건은 사업지구 외 정상거래로 실제 거주하는 아파트이다. (공직자) 재산등록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행정관 이하 전 직원, 배우자, 직계가족 등 3천614명의 토지 조사도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5일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들의 해당 지역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조사 방식 및 차·익명 투자에 대한 조사 역시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며 논란이 일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익명이나 차명으로 한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라며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관계자는 “당사자들의, 동의서를 받아 토지거래 전산망에 주민등록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대조했다”며 “조사 대상에는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가족도 포함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기준과 범위 등은 이날 함께 발표된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합동조사단의 조사 기준에 따라 처남을 비롯한 배우자의 직계가족 등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최대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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