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예산의 절반 가량은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예산이다. 이는 빌려줬다가 다시 받는 자본예산이다. 출산과 육아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저출산’으로 강조되어 오히려 정부정책에 대한 역효과가 나고 있다. 물론 직접적인 지원예산의 부족, 지원체계 등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어져야겠지만 엄청난 예산의 증가 원인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성인지예산제는 예산이 양성 평등한 방향으로 쓰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예산을 별도로 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는 성별 격차를 줄이고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분석하는 제도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예산 편성 전부터 관계부서 협의를 바탕으로 예산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실행해야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성인지예산제의 경우 단체장을 비롯한 모든 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체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적인 개선이 많이 필요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제도를 이해하고 실감할 기회가 없어 오히려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불신을 쌓게 된다.
이렇듯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보니 양성평등정책은 여성만을 위한다는 오해를 하게 되고 거부감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정책에 대한 올바른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2018-2022)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성숙한 남녀평등의식 함양,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안전과 건강증진을 4대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대구시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여성가족재단에서 실시한 대구 시민 성평등의식 및 성평등정책 수요조사를 보면 대구시민은 대구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가운데 아이들과 여성들이 생활하기에 안전한 도시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가정 균형과 관련한 응답은 부정적이다.
성별 간의 삶의 차이를 반영한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성평등을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인지하거나 남성에 대한 역차별 인식이 강하여 적실성 있는 성평등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불어 양성평등정책 관련 여성행복위원회의 명칭과 운영성과에 대한 요구도 크므로 대폭적인 개선을 통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성평등 수준 점검 및 성평등정책 관리를 목적으로 제시되는 지역성평등지수가 가족분야에서 특히 낮은 점과 연계된다. 대구의 지역성평등지수는 상위권에 있지만 가족분야는 다른 분야와 무색하게 하위권이다.
대구시민들은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정책과정에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정책 수혜자에서 생산자와 전달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다 적실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고 문화와 정보생활을 누리는 대구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가족문화가 확산된다면 보다 살기 좋은 양성평등 도시, 대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양성평등기본계획을 근거로 대구시의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마련하여 왔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다양한 시민의 참여와 결정을 기반으로 하는 대구형 양성평등기본계획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이 주인되는 정책의 출발점은 참여와 결정 기회에 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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