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면 국익 차원에서 이뤄져야

대구상공회의소와 경북상공회의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탄원서’를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5개 경제단체도 이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지난 20일에는 대한불교 조계종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의 사면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다. 국민의 대다수도 그의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현재로서는 그의 사면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며 요지부동이다.

지난 27일 대구상의와 경북지역 10개 상의로 구성된 경북상의가 이재용 부회장 사면 탄원서를 청와대, 국무조정실, 법무부 장관, 여야 정당의 대표 등 각 관계기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탄원서는 삼성전자가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다. 삼성과 대구지역의 오랜 연고도 언급됐다 한다.

지금 세계는 반도체 패권을 쟁취하기 위한 살벌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화가 가속하면서 핵심 부품인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 등이 반도체에 사활을 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도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현재 우리나라가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이 지위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지도 모를 심각한 상황이다.

삼성전자는 2019년 4월 ‘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해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글로벌 1위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이 투자가 옳게 이루어질지가 불투명하다. 만약 여기에서 차질이 생긴다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손실이다.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한국 경제도 무너진다. 코로나19 화이자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그를 사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애초 검찰수사위원회도 이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했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70%가 이 부회장 사면에 찬성하고 있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이 권한도 몽니만 부릴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나라 경제를 위해 도움이 된다면 사면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