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놓고 갈등 장기화

박영선 전 장관 사퇴 이후
협의 진전 없이 감정싸움만
완성차 업계 “개방” 여론전
중고차 업계 “대기업 눈치
생계형 지정 차일피일 미뤄”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를 두고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가 2년째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중재에 나서야 할 중소벤처기업부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양측의 감정싸움만 커지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중고차 상생협력위원회’가 무산된 이후 완성차 업계와 중고차 업계 간 협의는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중고차 시장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신규 진출과 확장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2019년 지정 기한이 만료되면서 기존 매매업체들은 즉각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지만 동반성장위원회는 부적합 의견을 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 의지를 밝히면서 중·소 중고차 업계와의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됐으나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관련 논의가 원점으로 되돌아간 모습이다. 후임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관련 업계와의 대화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소모적인 감정싸움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관련 9개 기관 연합체인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중고차시장 개방 서명운동에 지지를 선언을 하고 나섰다. KAIA는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소비자 보호, 중고차 시장 선진화, 중고차 업계와의 상생을 촉진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완성업체 시장 진출과 관련한 각종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언론에 제보하는 등 여론전에 뛰어들었다.

반면 중고차 업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지부별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도 정부과천청사과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졌고, 지도부는 단식투쟁 등을 이어가며 생존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하지만 몇몇 악덕 업체들의 허위매물 문제가 제기되면서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중고차업계는 최근 차량 품질 보증 정책과 함께, 무상수리 보증 기간을 늘리는 등 인식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한창인 모습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여파에도 지난해 중고차 거래량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신차 구매 여력 감소에 따른 대체 효과라는 의견이 많지만, 투명해진 업계의 노력도 한몫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자동차매매연합회 장세명 부회장은 “중소벤쳐기업부는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중소상공인에게 공정한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의 생계와 경제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함에도 지금 중고자동차의 생계형적합업종으로의 지정을 대기업의 눈치보기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동훈기자 kwak@idaegu.co.kr

곽동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