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껴안은 성주의 아픔…건의사업은 지지부진
사드 껴안은 성주의 아픔…건의사업은 지지부진
  • 승인 2021.05.0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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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 소성리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된지 4년이 넘었건만 성주군이 건의한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4월 국가안보 차원에서 성주에 사드배치를 강행하면서 성주 주민에게 성주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공약들을 내놓았지만 정부 공약이 늘 그렇듯이 빈말이다.

정부의 지원 약속을 믿고 성주군이 정부에 건의한 현안사업은 17건 2조2천489억원 규모이지만 이행 실적은 너무나 참담하다. 성주군에 따르면 정부가 지금까지 지킨 약속은 고작 144억짜리 소규모 사업 2건과 도로 공사 일부 완공뿐이다. 성주군민들이 “2017년 4월 사드 배치 당시 무엇이라도 해줄 것처럼 성주를 찾아와 군민을 설득하던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 등의 말은 결국 감언이설이었다”고 성토하는 이유다.

성주군이 건의한 사업 중 완료된 것은 권역별 농산물선별센터 건립(80억원)과 초전대장길 경관개선(64억원), 지방도 905호선 성주~김천 4차로 확장 1구간 1단계 공사 뿐이다.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SOC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다. 이러니 정부가 성주 주민을 기만했다고 비난하는 것이다.

성주참외 군부대 납품도 2017년 40t에서 2018년 80t으로 늘었다가 2019년에는 1.1t으로 급감했고 2020년에는 아예 중단됐다. 관련법까지 개정해 정식 납품의 길을 열었지만 가격과 관련해 국방부와의 이견이 컸다고 한다. 더구나 국방부와의 일괄 계약이 아니라 급식을 담당하는 단위 부대를 일일히 찾아 가 계약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부득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만 있었어도 지속됐을 참외 군납조차 이 모양이니 굵직굵직한 사업들이야 발 붙일 틈이 있겠는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라던가 그분들에게 약속한 지원 같은 이런 것들은 제가 절차를 다 밟고 취임을 하게 되면….”하며 성주 사드 보상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국방부가 성주군과 민관군 상생협의체 조성에 나선다고 하니 비로소 해결 전망이 보이는 듯 기대된다.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한 성주주민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 지켜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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