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철저히 반성하고 확 바꿔야

문재인 정부가 출범 4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에 대해 자찬하면서도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 정부 4주년, 그간의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라는 보고서를 냈다. “혁신과 포용, 공정이라는 3대 가치를 기반으로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는게 골자다. 하지만 집값 폭등, 자산 양극화, ‘내로남불’ 논란 등에 대한 반성은 한마디도 없었다.

보고서는 거시경제, 혁신성장, 포용성장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성과’를 내세웠다. 거시경제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글로벌 톱10으로 확실히 도약시켰다”는 게 골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경제성장의 정상 궤도에 올라섰다. 주요국 중 가장 앞서가는 회복세”라고 자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빅 서프라이즈’라 표현하고 싶다”고도 했다. 하지만 최근의 지표 반등은 지난해 경제 추락 이후의 기저효과와 정부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정투입 영향이 크다.

주요국 중 가장 앞서간다는 대통령의 자랑은 듣기 면구스럽다. 중국은 1분기에 성장률 18.3%로 역대 최고치를, 타이완은 8.16%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의 1분기 성장률도 연율 6.4%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다. 놀라운 성장률은 대부분 기저효과 탓이다. 비교대상인 ‘이전’ 상태가 안 좋았기에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경쟁력 저하 우려가 컸다. 세계경제가 호황일 때도 ‘나홀로 불황’을 겪었다. 코로나 직전인 2019년 한국경제성장률(2.0%)은 경제규모가 17배인 미국(2.3%)에도 뒤처졌음을 상기해야 한다. 근본원인은 생산성과 잠재성장률 추락에 있다. 그런 와중에도 정부는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고 세금을 쏟아 부어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식의 대증요법에만 몰두했다.

이제 1년 남았다. 정부와 여당은 남은 1년 동안 기업과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 오판과 아집으로 엉망이 된 분야들을 하나씩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려면 임기 말 눈에 띄는 ‘성과’에 연연해 ‘이벤트 정치’로 역주행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한다. 여권이 역주행을 고집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촛불 시위의 대상”이 현실화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