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2명 낙마 與 독주 제동
임명 강행 시 김부겸도 ‘불가’
라임 투자 특혜 의혹 해명 안돼
與 표결 강행 땐 대응 방법 없어
임명 강행 시 김부겸도 ‘불가’
라임 투자 특혜 의혹 해명 안돼
與 표결 강행 땐 대응 방법 없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인의 청문 절차 시한을 하루 앞둔 9일 국민의힘은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여권을 향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10일까지 이들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야당은 적어도 1~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을 끌어내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각오다.
특히 10일 이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3명의 후보자와 관련한 용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제1야당과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인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그것이 ‘내로남불 전시회’를 TV로 지켜보며 정부에 더더욱 기대를 접은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운영도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인생과 다를 바 없다”며 “지금이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방향타를 돌려 대한민국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부정적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양새다.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혹의 핵심은 라임펀드 측이 특혜를 주며 김 후보자 가족을 펀드를 뒤탈 없이 운영할 뒷배로 삼은 것”이라며 “차녀 가족의 일은 알 바 아니라고 하는 김 후보자는 수상한 의혹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돼 약자를 보듬을 것이며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 인사가 다수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인 ‘라임사태’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1조6천억원의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역시 유보한 가운데 10일 지도부 논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동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거취를 장관 후보자 3인방 문제와 연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그러나 여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 등의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면 딱히 대응할 방안은 없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면 4·7 재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한 민심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10일까지 이들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송부해야 한다.
야당은 적어도 1~2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는 상황을 끌어내 정부·여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각오다.
특히 10일 이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 및 기자회견에서 3명의 후보자와 관련한 용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제1야당과 국민에 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 3인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그것이 ‘내로남불 전시회’를 TV로 지켜보며 정부에 더더욱 기대를 접은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는 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 운영도 ‘속도’보다는 ‘방향’이다. 인생과 다를 바 없다”며 “지금이라도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방향타를 돌려 대한민국호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지도자의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도 부정적이다.
특히 김 후보자의 딸 가족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청문회에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모양새다.
배 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혹의 핵심은 라임펀드 측이 특혜를 주며 김 후보자 가족을 펀드를 뒤탈 없이 운영할 뒷배로 삼은 것”이라며 “차녀 가족의 일은 알 바 아니라고 하는 김 후보자는 수상한 의혹을 방치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이 어떻게 국무총리가 돼 약자를 보듬을 것이며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을 명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 인사가 다수 연루된 권력형 게이트인 ‘라임사태’는 수많은 투자자에게 1조6천억원의 피해를 줬다”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김 후보자는 총리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역시 유보한 가운데 10일 지도부 논의를 거쳐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로서는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에 대한 동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의 거취를 장관 후보자 3인방 문제와 연계,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패키지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그러나 여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직권상정 등의 형식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가면 딱히 대응할 방안은 없다.
국민의힘은 실제로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되면 4·7 재보궐선거에서 정부·여당을 심판한 민심이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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