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김영환 전 국회의원의 양심 “탈원전은 미친 정책”
[윤덕우 칼럼] 김영환 전 국회의원의 양심 “탈원전은 미친 정책”
  • 승인 2021.05.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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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 주필 겸 편집국장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이 되는 날이다.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는 메세지도 남겼다.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비판은 5·18정신이자 민주공화국의 시민윤리다. 이런 점에서 최근 김영환 전 국회의원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잇따른 그의 날카로운 비판은 제1야당 국민의힘을 부끄럽게 만든다. 유야무야한 제1야당 국민의힘 존재이유를 묻는 듯하다. 김영환 전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20년 전 김대중 정부 시절 우리나라 최연소 제3대 과학기술부장관으로 일했고, 전기공사기사 1급자격증 등 6개의 자격증을 가진 특급 전기기술자이며 치과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8년 동안 원자력에 대해 공부한 의정 경험을 얘기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인 그는 15대 새정치국민회의·16대 새천년민주당·18대 민주당·19대 새정치민주연합 등 4선의 국회의원이다. 그런 그가 페이스북에서 탈(脫)원전 정책 등 문재인 대통령을 연달아 비판하고 나섰다. 제1야당 의원들 어느 누구도 감히 하지 못한 촌철살인의 비판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시작했다. 제목은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글 날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원전을 제자리로 돌려주십시요>’ 다.

김영환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탈원전은 이제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판명되었다”며 “‘미친 정책’으로 세계 1위 한국형 원전의 생태계가 밑둥부터 허물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우매하고 우물안 개구리 같은 매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탈원전은 정치권의 ‘무지의 용기’와 대통령의 ‘오기의 정치’가 만든 대참사”라며 “이 대참사의 폐해는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대가로 남아 젊은이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멀쩡하여 아직 더 쓰고도 남을 원전을 줄줄이 폐기처분하고 건설중인 신한울3·4호기를 포기한 사실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님께서 체코와 카자흐스탄에 가서는 원전세일즈를 하셨죠? 우리가 먹어보니 독이 든 약인데 당신들도 한번 드셔 보시죠?하는 것이냐. 우리는 부숴버리면서 왜 아랍에미리트에는 원전을 수출하고 완공을 축하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또 “친중 사대라는 오해를 들어가면서 민주당이 매달리는 시진핑의 중국이 화성에 유인인공위성을 보내는 과학굴기의 중국인데 왜 산둥반도를 포함해서 임해 공업지역에 100여기의 원전을 아직도 건설할 생각을 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탈원전정책을 시급히 수정해야 할 이유로 세 가지를 지적했다. △2050년까지 기후변화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제로를 달성하려면 원전 없이는 불가능하고 △세계가 경쟁 중인 수소에너지 특히 그린수소를 얻기 위해서도 SMR(소형원자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에 획기적인 처리방식인 파일로프로세싱 기술에 대한 큰 진전이 있어 우리 원자력 발전에 가장 큰 난관이 제거되고 핵주기가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다.

운동권 출신인 김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을 특별법으로 발의하자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자신의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증을 반납하기도 했다. 지난 15일에는 “유능함은 단합에서 나온다”는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바른 일에 따라가면 단합이고 그른 일에 따라가면 담합”이라며 “지난 4년 민주당 군소리없이 단합했지만 유능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김 전의원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 대해 “ 대통령이 자꾸만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를 주는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5일 정부·여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에 이슈로 띄운 가덕도 신공항을 거론하며 “지금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실까?” “나는 지금 가덕도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정부의 졸속 대응을 비판했다. “솔직히 이게 나라냐?”고도 했다.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비판.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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